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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부양책을 강조한다. 한편 일본은 경기하방압력 장기화를 우려(憂慮)한다. 中日 양국은 국가신용등급은 유지되는 반면 중국과 달리 일본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국가신용등급 평가
국제신용평가사 英피치는 신종 코로나19와 美中대립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 이유는 1분기 中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이후 소비회복이 제조업보다 뒤처지는 불균형한 상태에서도 일부 경제지표에서 보듯이 경기가 뚜렷이 소생(蘇生)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양호한 대외건전성에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脆弱)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추가확산 위험을 배제하지 않지만 中당국이 재(再)유행 조짐에 신속히 대처해 억제능력 증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Pitch는 내년 中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7.5%로 대폭 상승하고 2020년에도 5.5% 성장률을 전망한다.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은 中경제는 올해 1분기 초유의 마이너스 6.8% 역(逆)성장을 기록한다. 하지만 2분기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예상보다 높은 3.2%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낸다. 다른 한편 2020년(올해) 中재정적자비율이 GDP대비 3.6%로 작년 2.8%에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특수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Infra와 공공위생 사업 등에 투자한 탓으로 지적한다. 이에 2020년 광의(廣義)의 中정부적자가 GDP대비 11.1%로 지난해 4.9%에서 대폭 상승할 거로 전망한다. 이럼에 따라 금년 연말 중국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로 5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피치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제체 사이에 지정학적 Risk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中신용 기초여건(Fundamental)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中경기부양책의 지속
중국의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심각하고 혼란한 경기상황에 직면하여 올해 하반기에도 한층 탄력적이면서 일정한 목적을 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즉 경기부양책을 강조한다. 한편 中상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무역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입 방침을 시사(示唆)한다. 부연(敷衍)하면 수출수주 관련 Risk를 축소하기 위해 수출신용 보증보험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소무역회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0년 이후 일본의 GDP경제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日성장률과 신용등급
고용과 임금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된 의견은 경기의 하방압력 장기화를 우려(憂慮)한다. 이에 기업자금 조달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유지를 결정한다. 한편 日정부가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확산 시 2020년 GDP경제성장률을 금년 1월에 제시한 1.4%에서 −4.5%로 하향조정하여 마이너스 폭을 확대한다. 해외기관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코로나19의 2차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발생할 경우에는 −5.0%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Pitch)가 日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安定)적에서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큰 폭의 경기위축(萎縮)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日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과 2021년(내년)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2020년 5월 日경기 선행지수는 78.4이며 이는 직전 4월(77.7)보다 높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한다. 다른 한편 영국과 일본이 2021년 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근접한다. 보리스 존슨 英총리는 EU(유럽연합)이탈의 장점이 자국이익임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과의 무역협상 합의가 성사될 경우 英정부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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