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미국과 주요 교역국의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갈등(葛藤)도 문제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포괄적인 면제에 합의한 바 있으나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무역상대국이면서 국제적 대응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은 EU(유럽연합)이다.
EU 측의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국가는 관세위협이 완전히 면제될 때까지 협상에서 보복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유럽의 핵심국가인 독일의 수출경기 특히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EU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美중심의 세계무역 시스템이 훼손(毁損)되면서
달러화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美달러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이 붕괴(崩壞)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호주의 강조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11조$(1경 1880조원) 규모의 달러화를 준비(기축)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은 무역분쟁 등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탈퇴의사를 밝히면서 멕시코 등 다수 정부와 기업이 국제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을 낮출 가능성도 상존한다. 국제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2018년 2천~3천억$ 규모의 준비통화가 추가로 달러화에서 유로화 및 위안화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유럽과 중국 모두 대규모 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준비통화 부문에서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일부의견도 있다.
〇중국의 취약한 경제구조
세계는 공존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수입 및 경제개방 확대는 현실적으로 중국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주요 배경이다. 2017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상승하고는 있으나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성장패턴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아울러 기업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업을 제외하면 중국의 기업수익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미국의 개방 압력은 경제기초여력을 약화시켜 부채비율이 높은 중국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날 경우 동시에 금융권의 부실채권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중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세계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〇위안•달러환율 문제
작년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마찰의 상징인 위안화 환율도 미국과 마찰을 의식하는 흐름이 감지(感知)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4월과 10월 중순 1년에 2차례 발표한다. 위안화 약세는 환율조작국 지정 확률을 높인다. 환율조작국지정의 3가지 조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미국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24개국대비 위안화 Index는 추세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위안화는 전체적인 약세 속에서도 달러대비에 대해서만 절상상태이다. 작년 1월 6.9위안 대→최근 6.2위안 대까지 대미환율의 하락이 이를 방증한다.
〇강경해진 중국의 대미대응
트럼프는 對중무역적자 축소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무역마찰은 1차(500억$), 2차(1,000억$)의 美관세부과로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형국이다. 1차 협상에선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2차 협상에서 美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격적인 회담 이전 정중동은 전형적인 중국의 협상전략이라고 한다. 장기집권 기반을 잡은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익 우선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더라도 명분은 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은 북중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협상태도와 비슷하다.
〇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미중 무역협상은 브레턴우즈체제의 美중심의 팍스 아메리카와 위안화 국제화를 모색하는 中중심의 팍스 시니카의 대립국면으로 봐야한다. 갈등과 보복은 양국 포함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준다. 다행히도 미중관계는 갈등과 화해의 형태를 갖고 있다. 협상의 핵심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이다. 美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협상에 있어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작년 美무역적자는 전체적으로 직전년도대비 10% 증가한 바 있다. 금년 2월 美적자는 576억$, 08년 10월 이후 최대이다. 달러약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2달 간 1,143억$, 그 중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650억$(57%)이다. 인위적인 적자개선 노력이 없으면 그 폭은 더 확대될 것이다.
〇향후 무역협상 시나리오
미중 통상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협상이 과연 최종적으로 타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최대 관심사다. 이달 들어 진행된 미중 무역마찰 2차례 협상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의 예상 시나리오는 극적인 타결 또는 악화되는 경우, 미중 어느 한편의 양보 속 미완성 봉합되는 경우가 있는바 중국의 양보 속 미완성 봉합될 가능성(40%)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차세대 산업에서 경쟁관계이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세계경제와 증시입장에선 중국보다는 미국의 태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온 세계경제는 이번이 3번째이긴 하지만 일부신흥국 통화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징후의 가시화 속에 양국의 무역마찰 장기화는 시장심리의 냉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