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세계무역의 위축 원인
Global 공급網 통합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미국發 관세부과보다는 기업의 신뢰도 저하 등이 세계무역 위축의 주된 원인이다. Euro Zone, 일본 등 주요국 성장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등으로 Global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의 6월 신규수출지수가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관련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도 불리하게 전이(轉移)될 수 있는 관세부과는 세계무역 축소로 연결되겠지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당 관세제품은 총생산능력의 2%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최근 세계무역의 감소는 각국 기업이 향후 주요국과의 교역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대응차원에서 생산과 투자 등을 조정한 게 이유라는 분석이다.
〇美제조업의 장애요소
관세 등 무역관련 분쟁
美 제조업 경기는 지난 5월까지는 호조세를 지속하지만 관세부과로 부품조달에 난항을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관련 분쟁은 향후 경기전망의 큰 장애요소이다. 구체적으로 美 제조업은 관세부과에 따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 부품 등의 비용증가와 여타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는 고용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경쟁력 하락과 불확실성
관세로 인해 전체 부품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철강가격의 급상승은 생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업측 입장에선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생산비절감을 위한 노동자의 작업량 증가로 이어져 美 고용과 성장에 커다란 비용요소가 된다. 아울러 당국의 사전예고도 없는 관세정책의 변화는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제조업 분야에 불확실성을 높이는바 이런 정책변동성 확대는 향후 소극적 투자로 연결되어 제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〇한국의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강한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특별한 배경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계층 상호간 불균형의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도 지역별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 미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수도권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갭 투자 경매물건이 속출하여 4년 만에 매물과다 상태이다.
위 그림은 참조용이며 전분기말 대비를 기준으로 한 올 2Q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비율을 나타낸다.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에 지방은 대체로 하락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
얼마전에 발표한 이른바 부자증세 3종 세트라 불리는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강도가 센 안이다.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보유에 대한 세금인상에 초점을 둔 부동산 세제(안)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세제를 강화한다. 공정시장가격비율 상향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 누진세율 상향 조정과 임대소득세도 강화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세기준을 2,000만원→1,000만원으로 낮춘다.
逆 자산효과
모든 정책이 의도가 좋고 가야할 방향이 맞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선순환 한 수출→경기→주가가 작년 11월 이후 약화하여 특히 올 1Q 이후 통상마찰과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신3高 부담 가중으로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부동산관련 세제강화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경기에 미치는 충격은 일본보다 클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0.1 내외로 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 하지만 아파트 자산효과는 0.23으로 일본보다 높다. 따라서 생애소득에서 비중이 큰 아파트의 가격하락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逆자산효과(Anti-Wealth Effect)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신중한 대처
자산가격의 붕괴와 저성장국면이 상호간에 연결되어 일본식 복합불황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처럼 부동산발 잃어버린 10년 가능성이 한국도 존재한다. 美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반 인하를 추진한다. 미국이외의 주요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중심으로 세제를 완화하는 반면에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자산세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지만 세제개편 방향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Soft-landing)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은 가계부채(1,470조원) 과다국가이다. IMF는 가능하면 부채억제 목적의 금리인상의 자제를 권고한다. 한국은행이 경제안정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가져가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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