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은 아직 未공개이지만 美상무부는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최근 관련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여 관세부과 국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美정부의 수입차 관세정책은 또 다른 全세계 무역손실을 유발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관세부과에 따른 성장률 및 교역변화를 나타낸다.
낮아진 교역증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하면 2019년 1/4분기 세계무역 예측지수(96.3)는 2010년 3월 이후 최저로 나타난다. 이는 항공화물과 자동차 생산의 저조한 상황이 원인이며 배경은 美中무역협상의 긴장고조 등이란 분석이다. 그리고 WTO가 예측하는 2019년 全세계 상품무역량 증가율은 3.7%이며 이는 전년의 3.9% 에 비하여 0.2% 낮아지는 것이다.
獨자동차 산업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징벌성 관세부과는 獨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시장에선 정당성을 부여한 美상무부 관련 보고서에 의해 트럼프 美대통령이 獨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단행하면 2019년 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獨경제성장률은 0.2% 추가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분석기관은 전망한다. 원인은 자동차 수출 및 생산의 감소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 축소이다. 또한 관련 여파가 확산하면 경제성장률 영향은 –0.4%까지로 확대될 것으
로 추산한다. 일부에선 獨경제가 이미 경기하강 국면으로의 진입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독일이 경기침체기로 돌입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한편 美관세부과를 계기로 독일이 무역보복에 나서면서 외교 혹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해당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美•獨 양국은 직•간접적 피해에 노출된다. 이에 美정부는 대규모 경제피해와 전통우방국가와의 관계를 훼손(毁損)할 수 있는 관세부과를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英자동차 산업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日자동차업체 혼다는 얼마前 2021년까지 영국內 자동차 공장폐쇄를 발표한다. 이럼에 따라 주요 日자동차업체인 닛산과 도요타의 영국內 공장철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타국의 英투자철회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英정부는 우려한다. 2018년 英자동차산업 신규투자는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며 관련 생산은 5년內 최저수준이다. 이는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파의 확산
즉 자동차 관련 부품 및 물류 산업 등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와 공정間 유기적 협업이 중요한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 EU間 관세 및 규제 등은 관련 산업에 부정적이다. 아울러 최악의 합의 없는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영국內 해외기업의 투자관련 철회는 全산업으로 파급될 소지가 있다. 이에 투자자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해외자동차 업체의 英생산기지 폐쇄는 합의 없는 이탈의 경고신호로 평가한다.
美자동차 산업
무역확장법률 232조에 의거한 美상무부의 보고서는 수입자동차가 美안보를 위협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이 유럽연합(EU)와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라는 점과 美자동차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명백한 오판이란 평가다. 이전부터 미국은 무역정책에서 국가안보를 주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여 교역상대국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온다. 2018년 EU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美대통령은 농업 등 보복관세로 피해를 입는 자국관련 산업의 여파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결렬(決裂)된다면 고율관세는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협상항목 선정에서부터 시각차이가 뚜렷하여 타결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는 경제적 효
과측면에서 미국과 주요 교역당사국 모두에 부정적일 것이다. 美자동차 업체들은 수입차가격 인상으로 즉각적,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수입부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자동차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아울러 관세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EU와 일본 등은 주요 교역국을 대체하고자 모색(摸索)한다. 이는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종국엔 미국의 무역량 감소와 경제적 고립을 야기(惹起)하여 향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誘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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