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FED)의 단기채권 비중확대는 향후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美금융규제완화는 수익성과 성장성에만 치중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한편 中정부의 정책모순은 은행권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채권비중 확대와 경기부양
美연준(FED)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이르면 올해 5월 대차대조표축소 중단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구성할 자산의 포트폴리오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임을 언급한다. 이에 시장에선 美연준 보유채권의 만기에 주목한다. 다른 입장이 존재하지만 FED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담보대출 상환액을 단기증권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한편에선 美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재무구조를 반영하여 단기채권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자산의 만기단축을 유동성제고(提高)로 활용할 경우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에선 양적완화의 수단으로 추진하는 장기채권 보유규모의 확대는 경기가 하강할 경우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美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금융규제와 시스템 리스크
금융위기가 터진 뒤에 Volker Rule을 만들어 은행규제를 강화한 美금융당국은 특히 트럼프 美정부의 출범 이후 최근 수년간 은행권 자본구조의 유연성 확대 등 규제완화 기조로 선회한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 관련하여 강온정책을 반복하는 원인은 이렇다. 첫째 경제적 측면이다. 개별금융기관은 수익창출을 위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지만 감독당국이 이를 모두 반영함은 근본적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각국 금융권의 상호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둘째 정치적 배경이다. 대형은행 등 다수 금융기관들은 정치권 유력인사에게 대규모 정치자금을 기부하며 관련 대가로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요구한다.
2016 대선에서도 전체 정치기부금 가운데 1/7은 금융기관이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 경제주체의 기본성향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경기가 상승할 경우 금융위기와 같은 과거사례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권 규제완화가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위기흡수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된다.
정책적 모순과 은행권 부담
경기둔화 지속으로 中당국은 시중유동성 공급을 위한 은행권의 대출유도와 동시에 바젤Ⅲ 기준의 도입 등 은행권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한다. 이럼에 따라 은행권 상장사들은 3년간 총 2,600억 달러(293조원) 정도의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이는 은행권 수요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중국당국은 中주요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안정위원회의 總손실흡수 능력관련 규제기준치에 미달(未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영구債 및 전환사채 등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를 허용하는 금융권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완화적 금융정책인 대출증가와 동시에 규제위주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직면한 은행권 부담의 가중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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