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공개된 美연준(FED)의 올 7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금리인하를 단행하라고 FED 의장에 압력을 행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전문기관의 입장
美의회예산처는 2019년 1월 이후 시행된 미국과 전(全)세계 무역정책 변화에 의해 2020년 물가조정 이후 美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0.3%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추정한다. 2019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9,600억 달러(1,150조원)
로 예상한다. 미니애폴리스 美연방은행 총재 등 일각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세계경제 성장둔화, 장단기 금리역전, 투자정체(停滯) 등의 반전이 없을 경우에 금리인하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경기부양을 위해 선제지침도 활용할 것을 주
장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절하 움직임을 견제하는바 첫째 해당 조치가 국제금융시스템 기능을 저하시키고 모든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통화정책만으로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과도하게 신뢰해선 곤란하다는 2가지 이유를 지적한다.
◎회의록 관련 내용
11년 만에 기준금리 0.25% 인하를 단행한 지난 7월 美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록이 공개된 바에 의하면 금리인하가 통화완화 정책을 위해 미리 준비된 단계가 아닌 점을 강조한다. 부연(敷衍)하면 연준 위원 대부분은 0.25% 금리인하가 정책의 재(再)보정이나 중간 사이클 조정으로 판단한다. 이는 금리인하
를 놓고 장기적인 연쇄금리의 시작이 아니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다는 우려를 제시한 2명의 위원이 0.5%인하를 주장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의견도 존재하지만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등 일부위원은 금리인하를 반대한다. 이는 현 경제상
황에 대한 진단을 놓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분열이 존재함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위원들은 美경제상황이 개선한 점, 美경제성장은 견조하며 경제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인 점을 이유로 당초 9월 말(末)로 예정된 美국채 등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긴축(QT)도 2개월 앞당겨 8월 1일 종료하는데 동의한다.
◎향후 금리정책 전망
美연준(FED)은 양호한 美경제의 흐름으로 추가 통화정책 완화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더라도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0.50%인하 주장이 제기된 만큼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 FED가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한다. 금리인하 찬성 측은 둔화된 경제활동, 특히 기업투자 감소와 무역긴장 상황에서의 위험관리 그리고 연준 목표치 2%를 밑도는 인플레이션을 금리인하 이유로 제시하는 한편 금리인하가 경제성장 둔화와 무역불확실성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Risk)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美대통령의 연준 개입
한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과 무역관련 갈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FED의 금리정책이 美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FED와 파월 의장을 비판하며 금리인하 압력을 강화한다. 게다가 파월
의장이 대폭 금리인하를 시행하면 미국은 대규모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금리인하 속도에 불만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본이익 관련 실질적으로 감세하는 계획은 없으며 이는 특권층을 위한 수혜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여전히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美연준에 요구하고 있다.
◎美연준(FED)위원 입장
상기한 바와 같이 美대통령의 통화정책 개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위원은 많은 위험요소들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Risk가 언제 해결될지 분명치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결정자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지표의 함의(含
意)를 반영한다는데 동의한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을 피하고 향후 정보를 통해 정책방향성을 결정하는 수단선택이 적절함을 표명한다. 그리고 美경제의 지속적인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목표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향후 통화정책 관련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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