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미국과, 영국은 중국과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 및 멕시코, 미국은 중국과 각기 자국 이익을 위한 쟁점사항이 존재한다. 경제 관련 전문기관들은 세계경제가 V자 반등은 어려운 거로 분석한다. 이에 각국은 경제회복 조치를 취한다.
목차
Global 각국의 경제적 쟁점사항(印度경제 회복속도 결정요인, EU와 영국의 對美, 對中조치, 신(新)北美자유협정 쟁점사항, 중국의 美상품 구매확대 촉구) / Global 각국의 경제회복 조처(기대난인 세계경제 V자 반등, 각국의 경제회복 조처−스페인과 아르헨티나,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 영국, 미국과 일본)
◎Global 각국의 경제적 쟁점사항
印度경제 회복속도 결정요인
신뢰도가 높은 국제신용평가사 美무디스는 인도(印度)경제의 회복속도는 印度가 직면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장기적 성장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금융업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킨 신종 코로나19 제어(制御)여부에 좌우될 것
으로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가 통제될 경우 제조업 공급網(망)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 불가피함을 공표한 印度정부는 전력공급 시스템 및 보안 등을 위해 중국산(産) 전원장치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EU와 영국의 對美, 對中조치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가 항공기 보조금 관련 미국과의 분쟁에 강력한 조치를 시사(示唆)한다. 이는 미국이 EU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가 이르면 올 9월에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英언론에 의하면 英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英정부는 5G 통신망에서 통신장비업체 中화웨이 기기사용을 단계적으로 중지할 계획임을 천명(闡明)한다. 이는 英정보기관이 中화웨이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결과이다.
신(新)北美자유협정 쟁점사항
캐나다 중앙은행 조사에 의하면 자국기업 체감경기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매출전망에 기초하여 소비나 수요의 높은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은 코로나 여파가 완화될 경우 매출
이 내년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신(新)北美자유협정(USMCA)의 새로운 관세案(안)−美측이 주장하는 알루미늄과 철강의 관세부과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 캐나다는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하면서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 3개국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美상품 구매확대 촉구
2020년 1월 美中 1단계 무역합의에서는 中정부가 향후 2년 동안 2천억 달러(240조원)의 美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美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중국의 美상품 구매는 269억 달러
(32.2조원)로 목표의 4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무역과 교류의 확대노력이 양국관계 개선은 물론 경제회복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 美中무역합의(Mini Deal)가 양국 긴장고조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美상공회의소를 비롯한 40여개 무역단체가 1단계 美中무역합의에 따라 일부 진전은 있지만
중국의 美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확대를 촉구한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주장하는 서한(書翰)을 美므누신 재무장관과 美라이트하이저 USTR(무역대표부) 대표, 中류허 부총리에게 보낸다. 여기에서 신종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
제의 성장세 회복이 1단계 무역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中경제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일부 진전을 이룬 구조적 문제와 농산물 구매 이외에 중국의 구매확대가 필요하다고 특정된 상품은 항공기, 자동차, 의료장비, Cloud 서비스, 에너지 제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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