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가 개인파산제도 도입을 검토, 추진하는 한편 Pax Sinica 즉 중국夢(몽) 실현을 위해 반도체 국산화에 매진(邁進)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반도체의 국산화 추진
중국은 다가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이 목표다. 지금까지 중국은 50개 반도체 사업에 2,430억 달러(292조원)를 투자하는 등 반도체 제조관련 장비를 폭발적으로 구입한다. 이에 작년(2019년) 처음으로 반도체장비 구입규모 면에서 한국을 추월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는 올해 5월 15
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美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한바 이는 Global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中화웨이가 첨단시스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美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자국기술을 활용하는 해외기업도 中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美허가를 받도록 한 점이 주된 내용이다. 이럼에 따라서
중국이 반도체의 자체생산 즉 국산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中화웨이에 대한 기존의 25% 최소기준 규정에 추가로 해외 생산제품에 대한 규제강화에도 나선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에 불가피한 타격(打擊)이 예상된다. 또한 인텔, 퀄컴, ARM 등 미국의 반도체 유력회사와 거래가
중단된 中화웨이는 Global 최대 파운드리(Foundry) 업체인 대만의 TSMC에 부품조달을 맡기지만 이마저도 더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유는 미국이 대만 TSMC의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공장건설을 자국 내(內) 유치한 만큼 이 회사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고 美공급망에만 편입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韓반도체 산업의 득과 실
中화웨이에 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가 아님)를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필두인 2곳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로서는 반도체 관련 美규제강화에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이 없어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국으로선 첨단반도체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예측된다. 만일 중국이 제대로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와 中국산화가 늦어질 경우 모두 첨단반도체 관련해서 中수요가 줄어들어 관련 시장이 위축(萎縮)될
경우 한국의 관련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中화웨이가 계속해서 첨단반도체 공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한국의 반도체기업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게 예측된다. 이는 국내업체들이 첨단반도체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부연(敷衍)설명
부연(敷衍)하면 中화웨이가 美제재조치로 중저가 브랜드로 전락(轉落)할 경우 한국산 첨단반도체 수입을 자국의 저렴한 반도체로 대체할 가능이 있는 점, 중국이 첨단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출 경우 저가물량 공세로 중국은 물론 글로
벌시장을 잠식(蠶食)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중국산 5G(세대)장비를 허용하지 않은 서방국가들의 전례(前例)를 볼 때 中반도체에 대한 불신으로 中반도체 기업들이 자국시장만 잠식(蠶食)할 가능성도 있
는 점은 한국산 반도체 中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中시장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對中기술격차를 상당 폭으로 유지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中개인파산제도 도입추진
중국에서 개인사업자는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제공받을 때 개인이나 가족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2007년 기업파산제도를 제정하면서 개인파산제도는 만들지 않는다. 광둥省(성) 선전市(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이곳이 中지방정부의 도시 가운데 처음
으로 개인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격화일로의 美中무역전쟁과 감염속도가 빠른 신종 코로나19 확산여파에 따른 경기둔화−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同期)대비 −6.8%로 추락−로 지난해부터 가계부
채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하자 선전市(시)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파산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1분기 中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7.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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