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정부의 부채급증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한다. 신종 코로나19 확산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유로 존의 경제대국 독일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일본은 새로운정부에서도 기존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정부부채 관련 상반된 시각
2021회계연도 美정부부채가 20C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염속도가 전례없이 빠른 신종 코로나19 확산충격으로 불가피하며 초(超)저금리수준의 국채금리 등으로 부채비용 부담도 제한적임을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측은 정부부채는 큰 폭 증가하지만 이는 경기부양에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부부채는 지구촌의 초(超)저금리 여건에서도 지속될 수 없으며 민간투자가 위축(萎縮)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美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
美의회예산처(CBO)가 2020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3.3조 달러(3910조원)로 추산한다. 이는 올해 4월 발표한 3.7조 달러(4,384조원)보다 낮아진 것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16%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추정치가 실제 적자액으로 반영되면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45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Global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위기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堪耐)하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편다. 정부부채만을 고려할 경우 韓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국가채무를 정부와 공기업과 개인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치면 문제는 다르다. 한국이 결코 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닌 나라가 아니다.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기침체를 더 많이 걱정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면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줄어든다. 부채가 일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일조(一助)가 될 것이며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해 경제회복을 견인(牽引)토록 해야 한다. 참고로 韓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총 5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인 109.7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1년 새 140조원 증가해 내년 말(末)에는 945조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00조원 국가부채 돌파가 자명(自明)하다.
獨내년도 정부예산
독일(獨)정부는 2021년(내년) 예산에서 800억 유로(112조원)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반영한다. 신종 코로나19 대책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부채규모는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하는 단계이며 獨재무부는 1천억 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구상하는 한편 조만간 세수전망을 수정할 예정이다.
日정부의 경제정책
아베 日총리의 사임 이후 중앙은행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신정부에서도 기존의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양축으로 총수요를 제고(提高)하고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양한 대책을 구사(驅使)할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