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성장정책
현 촛불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크게 2가지 면에서 Global 성장정책 추세와 거리가 있다. 고성장을 구가(謳歌)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일수록 Global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진작책보다 촐공급을 중시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또 자율과 창의를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Q 기준으로 잠재수
준 대비 실제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온 美경제는 2차 대전 이후 2번째로 긴 장기성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바 핵심성장 동력은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美오바마 정부 때부터 처음 시작한 Re-shoring(환류)정책을 트럼프정부 들어서는 더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미 Re-shoring의 핵심수단은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다. 미국은 특히 법인세를 35%에서 21%
로 기업체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작년 말 의회 통과한 세제개편으로 대폭 내린바 있다. 이것마저도 올해 안에 20%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美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반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도 법인세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미래의 국부를 책임질 첨단기술 중심의 4차 산업 관련 기업에는 정부간섭을 안 하는 이른바 규제 Free Zone을 설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美성장의 동인(動因)
끌어안는 실용적인 기업정책 즉 美기업의 불만사항을 즉시 수용해 해소해주는 옴부즈맨 제도 등을 운용하는 것도 성장촉진 요인이다.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인위적인 수출억제와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통화, 관세, 심지어는 첨단기술 전쟁까지 불사(不辭)한다. 美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기존의 전통적인 우호국(유럽,
캐나다, 한국 등)이냐 비우호국(중국, 북한 등)이냐에 관계없이 美이익에 부합여부만을 기준잣대로 삼아 무역적자와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 교역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간다. 변화무쌍하고 냉혹한 경제현실의 반영 즉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업인의 애국심을 스스로 유발(誘發)하는 것도 美성장 동인(動因)으로 볼 수 있다.
☉韓경제의 성장정책 방향
기업이 잘되면 인위적인 분배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민은 경제적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美국민들은 인식한다. 美집권당의 경제성과와 국민의 체감경기를 평가하는 경제고통지수(MI: misery index)는 지난 6월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가장 긴 장기성장 국면을 구가(謳歌)한 1990년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참고로 경제고통지수=실업률+소비자물가 상승률−경제
성장률의 산식으로 산출한다. 세계적인 성장정책 추세와 美경제의 장기호황 핵심동인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성장정책이 가야 할 방향이 잡힌다. 부연(敷衍)하면 물가가 안정된 여건에서 실업률과 성장률을 중요시 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선도한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지만 중간자라는 독특한 위상에 있는 韓경제는 최소한도라도 Global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경제주역(기업)중시, 인센티브로서의 세율인하, 4차 첨단산업 육성, 소득기반인 고용창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Pro Bono Publico 정신
韓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책임자는 현장과 지방 곳곳의 목소리를 경청(傾聽)하는 유연하고 선제적(先制的)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내가 주장한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거나 사전에 준비한 것 없이 ｢일단 하고보자｣는 자세는 금물이다. 정부정책의 수용계층인 국민도 보수냐, 진보냐 가릴 것
없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 적극 협조하는 公共善(Pro Bono Publico) 정신을 발휘해야 장기침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경제성장 주역으론 정부보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남북관계보다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아울러 세계의 새로운 흐름에 동참(同參)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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