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의 회복대책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업실적이 좋아지는 국내경기 회복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Fundamental(기초경제여건)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정책당국의 경기진단부터 시급히 고칠 필요가 있다. 예측기관과 정책수용계층인 국민이 즉 누가보아도 침체인데도 회복국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투자자들의 불안요소는 경기를 과연 살릴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 경기부양책이 별로 없는 게 문제다. 부동산 등은 억제정책으로 부양기조 전환이 어렵고 통화정책은 경기는 뒤로 가고 있는데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외자이탈의 방지 그리고 강남 등 수도권 집값 잡기 차원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거론한다.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과 산업정책은 규제강화로 경제의욕이 꺾여 있
는 상태다. 증시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으로 규제강화 및 억제한다. 현 정부 국정운영체계는 경기와 증시 등 경제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그나마 아직 여유가 있는 재정을 활용해 단기 부양책을 내놓고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참신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성장과제도 내놓아야 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코스피 상장사 금년도 4분기 실적 총합전망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용등급의 평가대책
국내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은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이들은 2016년 8월까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다. 구체적으로 평가등급은 무디스 Aa2, S&P AA, 피치 AA-이다. 그러다가 작년 9월 이후 북핵위험이 최고조에 달하자 한국의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을 경고한다. 그 이후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어 이달에 있을 11월 정례 평가에서 한국
의 신용등급이 하향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 10월에만 4조원이 훌쩍 뛰어넘는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로 한국 국가신용등급 추락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가신용등급 평가항목은 거시경제위험, 산업위험, 재무위험, 지정학적 위험 등 4가지가 존재한다. Wall Street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 새벽 경계론｣과 지정학적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
는 남북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줘야 한다. 특히 국내경제에 대한 해외시각이 흐트러지고 있는 만큼 해외의 의문사항을 솔직히 밝히는 국가 투자설명회(IR) 활동도 시급하다. 참고로 가짜새벽(False Dawn) 이란 궁지(窮地)에 몰린 경제관련 각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목표와 관련된 통계를 일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놓는 현상을 말한다. 거시경제 위험은
세금감면 등으로 기업중심의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위험은 중국보다도 부진한 4차 산업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무위험은 민간부채의 축소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과 국민, 투자자도 국내경제와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선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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