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기관에 대한 美제재는 무역분쟁의 가장 강력한 美수단이다. 한편 美달러화는 여타국의 비중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지속(持續)한다.
◎中금융권 美제재 우려
對北제재 위반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교통은행, 초상은행 등 中 대형은행이 對北제재 위반혐의 등으로 對美금융거래가 차단(遮斷)당할 위기에 있음을 보도한다. 실제로 美제재를 받을 경우 中경제의 부정적 여파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해당 사례가 美中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음을 우려(憂慮)한다.
위안화의 비중
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에 의하면 외환거래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5%에 그쳐 美달러화는 물론 유로화, 英파운드화, 日엔화 등에 비해 경미(輕微)한 5위 수준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 국제결제통화 비중은 美달러(40%)와 유로화가 거의 74%를 차지한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표시 채권규모는 1,070억 달러(124조원)로 전(全)세계발행액의 1% 미만이다.
금융부문 미약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前記한 바와 같이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이 낮아 中은행이 美제재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상품거래 등 무역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중국이 對美보복이 가능하지만 금융부문에서는 양국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中은행의 국제금융 시스템의 접근문제는 중국에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美달러화 영향력 지속
탈(脫)달러화 노력
트럼프 美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및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관세율 인상, 환율 조정 압력,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일부국가에선 관련 압박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탈(脫)달러화 노력을 구사(驅使)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달러화가 지니고 있는 위상과 역할이 약화하는 신호는 실제로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美달러화가 전(全)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인 동시에 통화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부
문에서 위기발생의 경우 美달러화 수요가 증가함은 이를 반증(反證)한다. 또한 달러화 국제시스템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력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이를 대체할 통화는 지구상에 현재 사실상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탈(脫)달러화 사례
탈(脫)달러화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권역의 특수목적법인 인스텍스(INSTEX) 설립이다. 이는 미국의 이란제재에도 이란과의 원유 및 금융거래 지속함이 목적이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간 교역관련 거래할 경우 美
달러화 대신 자국통화 결제비중 확대를 시도(試圖)한다. 부연(敷衍)하면 특히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위안화결제를 늘리고 있으며 아울러 위안화 기반의 원유선물시장도 운영한다. 러시아는 외환보유액에서 美달러화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유로화와 위안화 등의 비중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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