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판 Plaza Agreement(합의, 협정)
지난 3/27일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미국과 타결한 내용 중에 한국정부가 환율정책에 개입하지 말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이 제2의 Plaza합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다. 소위 한국판 Plaza합의 논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국가의 외환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제사회에선 힘있는 국가에게 당할 수 없다.
참고로 Plaza 합의(Agreement)란 1980년대 초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엔화강세를 유도한다는 양국의 협정을 일컫는다. 물론 이 협정은 정치적 결정이긴 하지만 당시 10년 동안 지속한 Plaza 체제에서 엔•달러 환율은 240엔대→79엔대로 폭락한바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경제는 엔고로 복합불황을 맞고 미국은 고성장을 한다.
구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 세계 제2위의 일본경제는 제조업체인 도요타와 소니로 대변되는 막강한 국제경쟁력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지금의 중국처럼. 하지만 일본경제는 Plaza합의(Accord) 이후 급속히 진행된 엔고 부담으로 디플레이션 탈피를 공식 선언한 올 3월까지 오랜 기간 침체를 겪는다.
Plaza 협정(Accord)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글 2건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steemit.com/kr/@pys/plaza-g2-2 / https://steemit.com/kr/@pys/plaza-g2-1
4. KIKO와 역(逆)KIKO
하지만 고비 때마다 환율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은 위안화국제화를 위해 위안화 절상에 나선 중국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대표적인 게 10년 전 키코(KIKO) 사태다. 그 당시 중소수출업체들은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전제로 환 Hedge를 한다. 하지만 마진 콜(증거금 부족)을 당한 미국 금융사의 De-leverage(투자자산 회수)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바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KIKO 사태의 정반대인 역(逆)키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0.25%→1.75%)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한 수입업체와 Global투자 금융사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환 Hedge를 걸어놓는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예상과 달리 하락하자 현실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환차손을 입고 있다. 달러투자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개인의 달러예금은 130억$가 넘는다. 기업을 포함하면 500억$ 정도나 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마다 달러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FED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원•달러환율 상승) 기대가 남아 있고 언제든지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 북핵과 미사일 위험을 겨냥해 돈을 벌기위해 이기적으로 달러를 사들인 결과로 이해된다.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kiko-kiko , https://steemit.com/kr/@pys/hedge-risk 을 참조하시면 KIKO와 역(逆)KIKO, 환 Hedge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아실 수 있습니다.
5. 진퇴양난의 외환당국
원•달러 환율하락의 쏠림현상을 의식하고 있는 한국의 외환당국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역(逆)KIKO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화약세를 유도하는 정부의 외환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당국에서는 원•달러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역(逆)키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수지의 흑자 속에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면 미국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키코 사태 이상으로 환차손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거론되는 한국판 Plaza 합의 논쟁에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없는 현 정부가 처한 진퇴양난의 어려운 여건이다. 어제 뉴스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미중무역마찰로 맞대응차원에서 나온 것이긴하지만 실제로 위안달러환율이 상승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 향후 원달러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다.
6. 필요한 국민의 협조
환율은 이종통화 상호간 교환비율이다. 이는 근린궁핍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수익률이 낮은 반면에 수수료는 비싼 편이다.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여유계층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메가톤급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겹친 틈을 타서
달러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한국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론 자기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중(G2)무역마찰의 샌드위치 처지에 놓인 한국은 어려운 문제를 현명하고 슬기로운 국민과 함께 풀어야 한다. 국민이 최후의 보루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