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부문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對中압박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권역에선 반발하는 모습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경고장 받은 독일
中화웨이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35~40% 수준이다. 트럼프 美행정부는 中화웨이 장비에 도청 및 정보유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보안위험을 제기한다. 반면 독일은 지난 3월 초반 5G 통신망구축(構築)과 관련해 네트워크장비 업체 모두에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됨을 밝혀 사실상 5G 주파수 경매(競賣)에 中화웨이 장비의 입찰참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에 美정부는 관련 사업에서 中통신장비업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당국 상호간 정보협력을 제한하겠다는 경고장을 대사관을 통해 직접 독일側에 날린다. 미국이 동맹국에 명시적으로 경고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일종의 동맹국 단속이며 美공세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Boycott 동참의 근거
美측은 中화웨이, ZTE 등 中통신장비 기업이 기밀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을 대상으로 Boycott 동참을 요구한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독일의 5G 네트워크를 구축(構築)할 수 있는 중국이외의 기업이 존재한다. 이에 스웨덴의 에릭슨 AB와 핀란드의 노키아, 한
국의 삼성 등을 미국측은 소개한다. 둘째 안전한 통신장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를 포함한 국방 및 정보협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셋째 공산당 일당체제하의 中통신업체들은 자국법령에 따라 정보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어떤 민주적 견제(牽制)절차 없이 거대한 中보안기구를 지원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불안 초래가능성
독일 외에도 영국과 헝가리 등 中화웨이 관련 美보이콧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 이미 中화웨이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이탈리아, 한국 등 동맹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이미 中화웨이 장비사용을 금지한바 있다. 이와 관련한 美위협은 국가안보국(NSA)
과 중앙정보국(CIA) 등 美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큰 소비자인 독일 등의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작년 獨쾰른에서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모의가 美CIA의 도움으로 적발되는 등 많은 테러음모가 美정보로 인해 좌절(挫折)된바 있다.
독일側의 제한적 반발
메르켈 獨총리가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를 배제(排除)하라는 美정부의 압박에 또 다시 선을 긋고 나선다. 부연(敷衍)하면 獨총리는 3월 12일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특히 디지털영역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도 안보는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독일 스스로 기준을 정의할 것임을 밝힌다.
이는 中화웨이를 직접언급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露骨的)인 Boycott 요구를 거부한 것에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獨총리는 적합한 美관련기관뿐 아니라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미국이 제기한 안보위협 우려에도 신경을 쓸 것임을 언급한다.
獨총리가 몸담은 보수성향의 기민黨에선 안보 위협과 관련한 국가 대처능력에 대해 美로부터의 조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獨총리가 中화웨이 Boycott에 선을 그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도 中화웨이만 5G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 없음을 공식언급한 바도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