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중앙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진행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는 양적 완화정책의 실패 혹은 통화정책의 무기력함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유럽중앙은행)는 내년에도 추가완화 기조를 소폭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행이 내년 추가완화 카드를 꺼내리라고 보는 전망은 많지 않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통화정책 한계에 직면한 Global 중앙은행(직면한 통화정책 한계, 목표에 미달한 물가상승,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 / 일본은행이 완화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 / ECB의 완화정책 중단이 어려운 이유(미완의 美中무역협상 등−부연설명, 유로 존의 재정부양책 카드)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일본의 엔화와 미국의 달러화 환율 추이를 나타낸다.
◎통화정책 한계에 직면한 Global 중앙은행
직면한 통화정책 한계
올해 3년 반(半)만에 정책금리를 내려 유럽경제가 바닥조짐을 보이지만 아직 안개 속에 있어 즉 유의미한 개선勢(세)를 나타내긴 어려워서 ECB가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완전히 중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내년
에도 소폭의 추가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일본은행은 필요시 완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지만 아베출범이후 오랜 완화정책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실제적인 조치를 꺼내긴 어려울 거로 예상된다. 글로벌 중
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과거 10년간 돈 풀기 전략의 부작용으로 내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침체에 맞설 동원수단이 바닥난 것으로 일각에선 분석한다. 이에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목표에 미달한 물가상승
부연(敷衍)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750건 이상의 금리인하와 12조 달러(1경 4,286조원)를 넘어서는 채권매입으로 시장에 돈을 풀지만 여전히 물가상승이 목표(2%)에 미달하고 부작용만 늘어난 것으로
진단한다. 스위스 UBS은행은 주시한 중앙은행들 가운데 3분의 2가 아직까지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중앙은행들의 대응수단이 무력해져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장기불황이 앞으로 전(全) 세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
일각에선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이익을 줄이고 민간대출을 위축(萎縮)시킨 결과 소비심리까지 악화시킬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美연준과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
요 3대 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바 있으나 실제 모두 동결한다. 한편 美시장조사기관은 정책실패로 인해 먼저 해결책으로 대두된 통화정책이 이젠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며 만약 다음 경기침체가 시작된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敷衍)한다.
◎일본은행이 완화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
일본은행(Bank of Japan) 구로다 총재는 필요시 완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음을 거듭 강조하지만 BOJ가 완화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는 금융권 내부에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일부에선 BOJ가 마이너스금리 폭 확대와 같은 추가
완화 조치에 나설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결국 예금자에게 부담을 전가(轉嫁)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간 완화의 빌미가 되던 엔화도 현재 108~109엔대 수준에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인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글로벌경제 둔화로 엔화가 절상되거나 Global 중앙은행들이 좀 더 공
격적인 완화조치에 꺼내야 BOJ도 같은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日정부가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6조엔(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부양에 나선 점도 아베정권의 추가완화 가능성을 적게 보는 이유다. 앞
서 BOJ 총재는 추가 양적완화 옵션으로 마이너스금리 확대, 장기금리 유도 목표치의 인하(10년 물 국채금리→5년 물 국채금리), 본원통화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BOJ가 실제 완화에 나선다면 20조엔(216조원) 규모로 줄어든 국채의 매입을 다시 늘리는 방안 정도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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