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양회가 끝나 2019년 中경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中외국인투자법의 해외투자 확대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중동권역의 경제다각화는 中자금의 유입을 유발한다.
中경제의 방향
폐막(閉幕)된 전인대가 올해 中경제의 정책방향을 점진적 부양효과로 방침을 정한다. 불확실성 요소인 美中정상회담의 4월 연기설이 전해지면서 양회기간 동안 양국무역협상 타결가능성을 두고 롤러코스터를 탄 모습을 보인 시장에선 추가진전을 이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낙관론으로 선회한다.
배경은 미국이 바라던 내용이 담긴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가결이며 이는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에 관련 법률의 초안에서 미비한 부분은 대부분 보강됨으로써 美中갈등은 봉합(縫合)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일례로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외국계 투자기업의 기밀누설 금지, 사업침해 부분에 대한 배상 등이 그렇다. 게다가 최종합의에 앞서 3월 26일부터 29일까
지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中정부가 추가 규제완화 즉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 등 시장개방 관련 新정책을 발표한다면 美中갈등의 봉합기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中정부는 과거처럼 단기성과를 내는 부양책보다 운송, 전기세 절감, 사업 심사기간 단축, 감세 등 점진적 부양책을 제시한다.
中외국인투자법
中전인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정한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사실상 통과시킴에 따라 일각에선 새로운 법률이 성장둔화 및 무역전쟁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저하된 中시장의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 등 투자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국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초법률을
통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평등한 대우에 중점을 둔 법안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美中비즈니스위원회측은 외국기업은 더 이상 中정부가 제시한 법안의 액면그대로의 시행여부를 의문시하며 이에 해당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을 원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주중 美상공회의소는 구체적이지 않은 외국기업 보호조치는 中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분야의 외국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는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오히려 증대되어 투자매력도가 감소할 소지가 존재한다. 아울러 한국제품 불매운동 및 캐나다인 구금(拘禁) 등 중국과 국가 상호간 문제는 외국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ING 측은 대내외적인 정치 Risk와 더불어 中경기둔화는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中시장 진입을 다시 검토할 요인임을 지적한다.
중동의 경제다각화
UAE(아랍에미리트연합)는 中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Huawei)가 개발한 5G망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중동지역과 중국의 연계강화의 이유는 미국의 원유의존도 저하(低下) 등으로 경제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UAE는 중동국가 중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높은 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이 회피(回避)하는 中기술도입으로 對美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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