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집권 야욕을 드러낸다. 이는 임기 말인 2024년 이후 집권 구상안을 최근 내놓아서다.
러시아 헌법의 개정을 추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년 넘는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권한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론 총리, 부총리, 연방부처 장관 등 서구와 시스템이 동일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뒤 2012~18년, 2018~24년 2연임을 하면서
사실상 독재통치를 한다. 헌법에선 동일한 인물이 대통령을 3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푸틴 역시 오는 2024년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그는 2020년 1월 15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대통령에게서 의회로 권력을 이양하는 사실상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안을 내놓으며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추후 개헌이 이뤄지면 의회 및 정당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총리의 독립성과 책임이 증대될 것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허수아비 대통령을 앉힌 뒤 막후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된 헌법에 의해 실세총리 또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의회수장이 되어 통치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이뤄진 직후 최근 부패연루 혐의 등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으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푸틴의 꼭두각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자신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푸틴대통령의 속셈, 장기집권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0년 임기 4년의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뒤 2연임에 성공해 8년간 대통령직을 지낸다. 이후 「계속해서 3선 금지」라는 조항에 막혀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바뀐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고 2018년에 재(再)연임에 성공해 2024년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총(總) 20년간 대통령을 지내는 셈이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연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런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3연임 조항 직접개헌이 아닌 실세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는 헌법규정상 3연임 금지를 사실상 회피
하거나 무력화시켜 역풍(逆風)을 우려한 조치로 진단한다. 향후 푸틴이 총리나 의회 수장을 맡게 되면 힘의 균형도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혁개방의 상징인 中덩샤오핑은 1997년 사망 직전까지 공식 직함 없이 중국의 일인자 자리를 지킨다. 싱가포르 지도자 리콴유는 권력을 서서히 줄여나
아가면서도 말년까지 국가후견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장기집권 비판을 피해 막후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방식을 택한다. 푸틴이 2024년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실권을 계속 장악해 나간다면 구(舊)소련을 31년간 통치한 이오
시프 스탈린 전(前) 공산당 서기장을 뛰어넘는 장기집권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푸틴이 어떤 지위에 오를지 확실치는 않지만 넘버원(No.1)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개헌관련 국정연설 및 내각의 전원사퇴 이후 러시아 루블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0.4%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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