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Man체제와 한국경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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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하나다.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꼭 10년이 되는 무술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는 상반기에 일어난 변화를 감안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각종 계획을 수정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여러 부문에서 Big Change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 경체주체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목차

Strong Man 체제 구축 / 출구전략과 금융변수 / 제4차 산업혁명 물결 / 선진국 경제(미국, 일본, 유럽) / 신흥국 경제(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 한국 경제(세계인의 관심사, 대내외적 장애요인, 재평가 작업) / 맺음말

〇Strong Man 체제 구축

상반기에 가장 큰 변화라 한다면 주요국에서 Strong Man 체제가 더 구축된 점이다. 지난 3월 양회 대회를 통해 중국의 시진핑, 연립정부이긴 하지만 독일의 메르켈,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의 틀을 형성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중앙은행장이 임기만료임에도 연임하지만 세계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중의 양대 중앙은행 수장이 금융위기 극복의 적임자 역할이 끝나서 교체된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Strong Man 체제가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다. Strong Man은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에 중국에

이어 전통적인 美우호국인 유럽과 일본 등도 맞대응할 태세다. 달러약세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에서 유로화나 위안화로 결제하고 미국에게 더 불리한 탈(脫) 달러화로 대응하고 있어 종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한편 남북문제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성격이 짙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신냉전 시대를 우려할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〇출구전략과 금융변수

경기적인 측면에선 세계경제가 위기이후 10년 만에 디플레 갭에서 인플레 갭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전자 국면에선 리플레이션이라 하며 증시에선 호재인 반면, 후자 국면에선 인플레이션이라 하며 악재로 작용한다. 올해 도래한 인플레 갭이 물가 등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하반기

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출구전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차례 예상한 美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4차례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 말로 양적완화를 종료할 뜻을 최근 밝힌바 있다.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도 많이 변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에도 달러가치는 강세보다 약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기준)금리 인상에도 중국 등 아시아권의 채권대량매입으로 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현상이 발생해서다. 하지만 연준보유의 자산매각이 추진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자산매각→채권공급 증가→채권값 하락→채권금리 상승)가자 달러가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〇제4차 산업혁명 물결

한편 3차 산업혁명 시기인 1990년대 말경은 이상적인 경제상황을 일컫는 Goldilocks라고 한다. 이유는 IT(정보통신) 주도의 수확체증법칙이 적용되어 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의 신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정착될 경우엔 어떤 국면이 나타날지 관심사다.

증시입장에서는 겪어 본 Goldilocks보다 미지의 유토피아 국면이 위험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이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의사결정과 자산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종전의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에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에 근거한 의사결정방식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예상된다. 세상은 늘 변하게 마련이다.

〇선진국 경제

  • 미국

국가별로 美경제는 하반기에 대내적으로 법인세중심의 감세와 SOC위주의 뉴딜정책을, 대외적으로 America First(국익우선)의 보호주의 정책을 보다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무역흑자가 절반이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방식의 거래(Deal) 정책은

세계각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리를 챙기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패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이후 美 경제정책이 성장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유럽 및 일본

유렵경제는 하반기에도 지루한 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둔화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독일의 메르켈 연립정부의 주도력이 약화되고 있어 테러, 난민, 회원국 내 독립운동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라 안팎으로 문서조작과 남북한 협상의 Passing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아베 정부의 일본경제 앞날은 대체로 신중한 견해가 많다. 이유는 올 들어 아베 노믹스가 1단계 금융완화에서 2단계 재정지출로 이행되면서 정부부채의 화폐화로 GDP기준 세계 1위(225%)인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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