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Brexit 사실상 불가
英의회의 하원은 EU(유럽연합) 이탈 협정 관련 법안을 3일간 심의하기 위한 의사진행 동의안을 반대 322, 찬성 308로 부결한다. 이에 존슨 전(前) 英총리가 10월 말(末)까지 EU에서 이탈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霧散)된 것으로 평
가한다. 존슨 전(前) 英총리는 하원이 다시 이탈 연기(2010년 1월 31일까지)를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EU에 제출한 이탈연기 신청관련 답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10월 31일 합의 없는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할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표결 직전에는 이미 연내 조기총선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영국의 전개상황 전망
특히 유념할 사항은 전환기 마감시한이 가까워질 때까지도 영국이 EU와 교역 등 제반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과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No Deal 브렉시트 관련 공포가 다시 영국 및 전(全)세계에 엄습(掩襲)하게 될 것이 관측
된다. 한편 다가오는 12월 펼쳐질 英총선은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연(敷衍)하면 일부 英야당(노동당)은 Brexit 관련 국민투표 재(再)실시나 이탈 폐기(廢棄) 주장을 펼칠 것이며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관계설정에
관한 논쟁심화로 英전체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한다. 여하튼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의 재연장 건에 대해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EU측은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선거 국면 본격돌입
영국은 지난 11월 6일 의회가 해산하면서 본격적인 선거단계에 들어간다. 선거는 12월 12일 전체 하원의원 650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사실상 영국이 유럽연합(EU)를 정말로, 어떻게 이탈(Brexit)할 것인지 묻는 제2의 국민투표다. 가장 큰 관
전 포인트는 총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연내 합의안을 통과시켜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승부를 건 존슨 전(前)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브렉시트 법안을 통과할 만한
의석수의 확보 여부이다. 현재 보수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 10석)을 합해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게다가 선거가 아닌 May 전(前)총리의 사퇴로 대표직을 물려받은 존슨 전(前)총리는 당(黨) 장악력 역시 약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야당은 Brexit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
1야당인 노동당은 EU와의 관세동맹 잔류(Soft 브렉시트)를 주장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을 10%이상 앞서고 있어 야당도 역시 녹록치 않긴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바 있지만 현재 하원에 의석이 없는 브렉시트 당(黨)이다. 이 당은 존슨 전(前)총리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를 포기하거나 합의없는(No Deal) 브렉시트를 주장한다. 이번에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입증하며 원내로 입성할 경우 英정계에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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