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중앙은행의 목표는 고용확대와 물가안정이다. 유로화약세 지속은 경기반등과 ECB(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목표달성에는 긍정적이다. 한편 ECB의 유동성 新공급체계는 대출수요 약화로 실효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로화약세와 통화정책
미진한 경기부양효과
ECB는 2010년대 초반 유럽권역 재정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지금까지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2%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동시에 독일의 제조업 경기는 점차 악화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는 시장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로 존의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막대한 부채 Risk로 인한 유럽연합側과의 갈등도 여전하다. 이럼에 시장에선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성장여력 확대에 우려(憂慮)가 확산한다.
유로가치와 통화정책
다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로화가치의 하락은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 주요국 성장에는 가격경쟁력 강화로 플러스(+) 요소이다. 그렇더라도 만일 유로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경우엔 역내 경기부진이 다시 심화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유로화가치가 10% 이상 올라 역내 고용확대와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추세는 ECB의 통화정책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독일 등은 보다 매파적인(Hawkish) 통화정책 즉 금리인상 기조를 주문한다.
◎유동성 新공급체계의 실효성문제
장기자금 운영시스템
공급측면 주도의 경기부양책인 유럽중앙은행의 TLTRO Ⅲ(장기자금 운영시스템)은 은행권 특히 시중은행의 유동성지원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서 종국적으로 경제를 회복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출수요가 은행권의 공급여력을 상회하는 여건에서 효과가 있지만 과거 2차례 수요미개선으로 대출확
대로 연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관련 효과는 미미(微微)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의 기대감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한다. 현재 대출증가세 둔화세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투자의 축소 및 가계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수요측면의 악화에 기인한다.
정책효과의 차별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英피치社는 경기하강기에 은행은 저비용으로 공급된 자본을 대출보다 국채 등 안전자산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대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회원국 상호간 정책효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출지원 정책인 과거 1차 및 2차 TLTRO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伊)를 비롯한 취약국가에 관련 효과가 집중된바 있다. 특히 경기하강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伊는 관련 정책시행 이후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확대로 연결된 경험이 존재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6월에 TLTRO Ⅲ의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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