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와 집안싸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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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기자동차(EV)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해외 각국의 정부들이 EV핵심기술 확보에 칼을 뽑아 든 상황이지지만 국내기업들은 배터리 갈등으로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다. 관련 내용을 2차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전기자동차 보급의 본격화 / 국내기업의 집안싸움 전개(LG−SK 맞소송 상세 내용, 부연설명) / 국가차원에서 유럽의 반격 / 시장선점과 압도적인 기술 / 배터리 업체의 향후 주가전망

◎전기자동차 보급의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내년엔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3세대 EV가 등장하며 자동차 시장에 EV보급이 본격화,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기존 내연기관차가 아닌 EV를 선택하는데 가장 주요소는 주행거리와 가격이고, 이를 결정하는 핵심부품은 배터리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 기대가 크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5.8%에 달한다. 국내기업 배터리를 탑재하는 대표적 기업은 독일의 폭스바겐, 美EV기업 테슬라, 가격이 한화로 1천만원대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이 높은 르노 등이다.

◎국내기업의 집안싸움 전개

LG−SK 맞소송 상세 내용

성장하는 EV시장을 두고 국내기업끼리 싸움이 격화하면서 2기업의 갈등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 당초 기대한 대화보다는 이젠 소송으로 끝을 보겠다는 분위기이다. 배터리기술 유출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자(前者)는 후자(後者)가 자사 인력을 경력 채용하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특허기술을 대거 유출한 점을 지적한다. 참고로 영업 비밀은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범위가 넓다. 이는 기술적 사항만 의미하는 특허와 다르다. 한편 後者는 前者가 자사 특허를 다수 침해한 점을 거론하며

반격(反擊)한다. 특허소송의 경우 경쟁사 등으로부터 관련특허 침해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맞대응하는 것이 Global 특허소송의 트렌드라고 한다. 두 기업은 각각 美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더 복잡하

게 얽히고 있다. 관련 소송비용은 수천 억 원에서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초기에 배터리시장을 개척하며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두 기업 모두에겐 사실상 향후 투자에 부담이 될 정도의 큰 금액이다. 게다가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 사용이 막혀 심지어 배터리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부연(敷衍)설명

부연(敷衍)하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LG화학은 ITC에 2차 전지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하는 美특허기술 5건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한다. 양사가 2차 전지의 핵심기술에 대

한 특허침해 맞소송戰(전)에 나서면서 내년(2020년) 말(末) 그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로 갈리게 된다. 글로벌 2차 전지시장에서 특허 등 기술에 밀릴 경우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는 LG화학이 2차 전지 원천특허 침해소송이란 카드를 5개월 만에 꺼낸 배경이다. 참고로 원천특허란 배터리기술 분야에서 없어서

는 안 되는 필수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다른 기업들이 5건의 특허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의 효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특허권을 침해당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기술 관련 특허 3건과 양극재 관련 특허 2건이다. 참고로 SRS 기술은 LG화학이 2004년 독자 개발한 성능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그리고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로 배터리 재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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