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높은 美성장세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회의적이다. 中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높은 담보비율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국과 중국 상호간 높은 경제의존도는 극단적인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이다. 한편 미국의 對中무역적자는 美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요소이며 美경제의 성장둔화는 여러 부문의 정책전환을 예고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3%대 성장률이 주는 의미 / 中지원정책의 실효성문제 / Thucydides Trap 가능성 / 美中 마찰완화와 경제의존도 / 성장률 둔화와 정책전환
3%대 성장률이 주는 의미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新무역협정의 의제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성장률 2%이하 견해와 달리 3%대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은 2Q 4.2%에 이어 최근 3Q 3.5%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러나 3%대 성장률은 노동과 같은 한정된 자원이나 감세 등 일회성 경제성장 요인을 소모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지속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바 2017년 상황을 분석
한 결과는 일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첫째 실업률은 추가적인 하락여부가 미지수이다. 낮은 실업률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 노동시장의 성장률 견인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감세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세금감면은 기업투자를 장려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가처분소득 증
가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요유발로 인한 저축감소는 계속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이전 주가, 금리, 달러화는 모두 경제성과에 플러스(+) 요인이 되어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최근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는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GDP기준 잠재성장률은 2.7%-2.8%이며 최근 KDI(한국개뱔연구원) 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금년 2.7%, 내년 2.6%로 낮춰 잡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분기별 미국 GDP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올해 2Q 4.2%, 3Q 3.5%의 기록하고 있으며 4Q도 3%대 성장률을 미국은 전망하고 있다)
中지원정책의 실효성문제
최근 中정부는 민간 소규모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320억$(37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기업은 해당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38개 소규모기업 중 8개사만이 정부대출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신용한도의 중단위험으로 대출
을 위해 높은 비율의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 대출신청 가능여부와 별도로 대출금리 상승도 정책 실효성의 저하요소이다. 일례로 2018년에 영업이익이 20% 정도 늘지만 금융비용이 더 커서 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 일부기업도 존재한다. 조사대상 기업 38개 중 18개社가 부채가 증가
한다. 이럼에 따라 기업대출금 회수기간이 지체(遲滯)된다. 지난 9월 민간기업 미수금 회수기간은 평균 38.1일인바 이는 작년 동기(26.4일)에 비해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당국의 엄청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만의 대출혜택과 대부분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등은 정부정책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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