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상원)가 홍콩(국가)보안법 실행 관련 中제재 법안을 가결한다. 中정부(상무부)가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중지를 인도정부에 요청한다. 한편 유럽연합(EU)측은 부흥기금을 축소를 제안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러시아 정부의 당면과제
2020년 7월 2일 러시아 개헌투표 결과(투표율 68%, 찬성률 78%)는 현재의 러시아정부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이번 개헌 관련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4번째 임기를 수행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再)출마
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 길이 열린다. 허나 난제해결의 책무가 존재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침체, 유가폭락이다. 첫째 근본적이고 당면한 난제는 신종 코로나19이다. 러시아 확진자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명이 넘으며 사망자도 1만명수준이다. 둘째 거의
10년째 지속된 경기침체이다. 이에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저하(低下)한다. 셋째 곤두박질된 유가하락이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수요부족으로 생긴 일이다. 이로 인해 Global 금융(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의 Voodoo Economics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들어 채무재편 진전 즉 채권자 이익을 위해 부채상환을 앞당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그리고 영국과 EU(European Union)의 Brexit 협상에서 중요한 여러 주제에 대해 양측의 현저한 이견 등으로 예정보다 조기(早期)에 종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
령이 미신경제학의 함정(陷穽, 덫)에 걸려 금년 11월 초에 치러질 美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한다. 한국의 부동산 대책이 무려 22번째 반복되는 과정에서 미신경제학(Voodoo Economics)으로 비치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이유는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잡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오히려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疑懼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Voodoo Economics란 정부가 정책과 공약을 내걸지만 효과가 없거나 의도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도와 美정부의 中제재
美의회의 상원에서 하원과 마찬가지로 中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관련 내용은 홍콩자치권을 침해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 유관기관에 대한 자산동결과 비자발급 정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광범위한 中금융기관이 제재대
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에서는 중국과 협력관계에 있지만 인권문제는 양측관계가 복잡하다고 지적한 EU(유럽위원회)측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2020. 7. 1) 관련 역내국의 공동대응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한편 中정부는 인도가 중국산 휴대단말기용 App 사용을 금지한데 대해 관련 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중국은 인도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인도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위반이라고 비판한다.
獨자산매입과 EU부흥기금
獨헌법재판소가 요구한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자산매입의 비례성원칙 관련 모든 자료를 제공한 거로 설명한 ECB 메르쉬 이사는 獨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참여는 지속가능함을 주장한다. 이에 오는 8월 5일 이후 독일이 자산매입을 재개할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한편 유럽연합(EU) 정상회
의 미셸 상임의장이 신종 코로나19 대응용인 부흥기금 합의를 목적으로 유럽위원회가 2021~27년 제안한 1.1조 유로(1,43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1조 500억~1조 940억 유로로 약간의 예산규모 축소를 제안할 예정이다. 허나 이를 합의하기 위해선 재정측면에서 보수적인 네덜란드 등의 태도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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