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관세발작과 인플레 문제
미국과 중국 상호간의 관세전쟁(무역마찰)이 Second Round를 맞고 있다. 이럼에 따라 가뜩이나 우려되는 미국의 물가가 더 올라 연준(FED)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Tariff Tantrum(관세발작)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외환위기(1997년)를 겪은 바 있고 가계부채가 많은 현재의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576억$, 08년 10월 이후 최대규모다. 올해 2달 간 무역적자는 1,143억$, 그중에서 대중국 적자부분이 650억$로 약 57%를 차지한다. 1R 미국 500억$, 2R 1,000억$의 관세부과를 발표한바 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G2(미중)무역전쟁 따른 Tariff Tantrum(관세발작)이 우려되고 이것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으로 관세부과→수입물가 상승→금융긴축으로 이어진다.
인플레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인 파월 연준(FED)의장도 관세발작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 문제가 점차 부담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월 핵심CPI 상승률 1.8%이다. 조만간 발표될 3월 핵심CPI는 1.9%로 예상되고 있다. 1Q 성장률은 3% 근접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 요인은 소비와 투자 등의 수요(Demand)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공급(Supply)측면에선 원자재와 임금상승률이 변수이다.
〇관세발작과 금리문제
관세발작이 우려된다면 연준(FED)의 금리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물가는 인플레 목표치 2%에 중기적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 목표치 상향 논쟁이 있으나 파월의장은 당초 목표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파월이 관세발작 언급 이후 금리인상 4회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감을 반영하여 물가에 민감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서로 자존심 싸움까지로 번지는 미중 무역마찰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에는 큰 부담이 된다. 미중 무역마찰은 인플레와 디플레 요인이 공존한다. 전자는 관세부과로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이고 후자는 무역마찰→세계 교역량 축소→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한다면 자산시장 거품붕괴의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각국이 다시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바닥이 난 상태라서 출구전략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는 미중 무역마찰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〇관세발작과 한국경제
미국 연준(FED)이 관세발작에 따라 금리를 더 빨리 올린다면 한국경제 내부의 외국자금 대량이탈과 제2의 외환위기 논쟁도 가열될 것이다. 지난 3월부터 10년 6개월 만에 한미금리가 역전되어 있다. 정책(기준)금리는 미국 1.5~1.75% vs 한국 1.5%이다. 관세발작으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외국자금의 대량이탈은 제2의 외환위기 논쟁을 야기하겠지만 적정이상의 외환보유와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경우 외환위기설은 전형적인 인포데믹이다.
적정 원•달러환율은 최근 3년 동안 1,150원을 중심으로 상하 50원이다. 금년 들어 적정 환율수준을 하향한바 있다(1,150원→1,100원). 분석기관에선 빠르면 2/4분기 이후 국제적인 달러가치는 수렴할 것이고 일부에서 작년 4Q부터 제시한 1,000원 붕괴확률은 희박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인포데믹(일명 정보전염병)은 Information(정보)과 Epidemic(전염병)의 합성어로 틀린 정보로 힘든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Tariff Tantrum(관세발작)에 따라 제2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경우 가뜩이나 위험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담은 더 높아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을 가계부채 10대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 10%로서 불명예스럽게도 노르웨이 이어 2위이다. 선진국의 Tapering(자산매입축소)→자산의 가격하락→역(逆)자산효과를 내기 때문에 과다부채 속 관세발작은 가계부채 규모(1,470조원)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 한국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촉진할 수 있다. IMF(국제 통화기금)은 부채억제 목적의 금리인상을 될 수 있는 한 자제를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〇한미협상 조기타결의 의문점
한미정부는 철강관세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지난 3월 말 전격적으로 타결한바 있다. 한국 통상당국은 미국에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긴 것으로 발표한다. 하지만 이 발표 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USTR(미 무역대표부)이 한국과 환율개입 금지관련 사항을 합의한 것을 발표하면서 한국 측의 전날 발표가 의문시 되고 있다. 당시 발표에서 한국은 미국에 별로 양보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철강관세 면제를 받는 국가가 된 점을 강조한다.
협상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자랑스럽게 떠벌릴 일이 아니다. 특히 환율합의 논란에 있어서 환율개입 방지가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면 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한국경제에는 치명타가 된다. 조기타결을 서두르다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환율주권부문에서 불리하게 협상하지 않았나하는 점이 우려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