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율조작국 美지정과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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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가 지난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美中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럼에 따라 국내정부는 환율급등 등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對中추가관세 부과

지난 7월 말 中상하이에서 재개된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中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중국은 맞대응으로 中기업의 美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며 지난 8월 3일 이후 구매한 美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게다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를 선언한다.

위안화환율 마지노선 이탈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다. 이런 현상은 Global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이 예고한 對中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통화(위안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연(敷衍)하면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음을 언급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中지정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이 자국통화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환율조작이라고 공격한다. 게다가 美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관리정책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시한 뒤 中환율조작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매

우 약화시킬 중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中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바 있고 이를 결국 실행에 옮긴 것이다. 다만 지난 5월 美재무부 환율보고서도 한국 등 8개국과 함께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를 꺼낸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전기(前記)한 대내외 Risk 요인 전개에 따라 Global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日수출규제와 美재무부의 中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정부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해선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연(敷衍)설명

최근 Global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이다. 韓코스피는 물론 美증시가 큰 폭으로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급상승하는 등 국내외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韓수출과 기업실적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美中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위안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인데 기인한다. 게다가 對韓수출 日규제조치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최근 CDS프리미엄 변동추이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