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칙은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에 대응한 기업의 생산시스템 변화는 노동소득 분배율 향상에도 기여한다. 한편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금융안정 보증을 위한 기능 확충(擴充)이 중요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생산시스템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노동력 중요성
일반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노동수요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맥긴지 연구소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주로 새로운 기술주기가 빨라지고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提高)가 이루어져 노동보다는 자동화 등의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럼에 따라 저렴한 노동력의 중요성은 최근 수요에 비례하여 저하(低下)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생산기지 이전
미국과 유럽지역의 기업은 적시(Just-in-Time) 공급문화와 인공지능(AI) 등의 수요를 위해 고객에 근접한 생산기지 이전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현지화 추세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 핵심국가는 물론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데 기여(寄與)한다. 이는 前記한 국가들 업체의 자국시장으로 환류(還流)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지화의 장점을 공유할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인적자본 투자
결론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을 위해서는 기술투자에 필적(匹敵)한 인적자본 관련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IT(정보기술)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일자리와 임금소득 등 노동시장의 호조(好調)지속은 기대하기 어렵다.
◎디지털화폐와 금융안정성
변화에 대응
최근 흐름을 보면 다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대응(對應)하고 있다. 모바일 보급도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화는 교환이나 거래편의, 가치척도로서의 수단 등 기존 화폐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 페이스 북(Face-Book)은 암호(가상)화폐(Crypto-Currency) 리브라(Libra) 발행계획을 공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BIS(국제결제은행)는 급속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화폐의 디지털화는 현금이 교환매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은행기능도 축소(縮小)시킬 전망이다. 이에 예금은 금융안정성을 뒷받침하지 못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 같은 유형의 디지털 통화지역 형성을 유도(誘導)한다. 또한 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는 국경상호간 거래되므로 리브라 같은 다른 형태의 통화경쟁을 촉발(觸發)한다.
디지털 통화
일부국가는 자국통화를 국제화하기 위해 디지털 지급망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여타 국가는 자국경제에 외화침투로 인한 위험에 직면한다. 이에 각국 중앙은행은 2018년 중국과 같이 엄격한 CBDC 관련 규제를 시행해야 하는 한편 중앙은행 차원에서 현금을 대체할 디지털통화 발행 등이 필요하다. 한편 스
웨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위해 관련 통화의 장단점을 검토한바 최대한 현금과 동일한 기능이 중요하며 따라서 은행예금의 대체가 아닌 보완형태가 되는 것이 적절함을 지적한다. 이럼에 따라 CBDC가 디지털경제의 화폐시스템 변화에서 실효성을 지닌 방어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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