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남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류제한 시행령 즉 한한령(限韓令)이 여전하다는 평가 속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기회제공을 늘리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中기업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루비니 교수가 트럼프 美대통령의 전략적인 식견부족을 지적한다.
◎中개방확대와 기회의 제공
더 높은 수준의 개혁 및 개방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中시장은 아주 크다고 부각한 中리커창 총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披瀝)한
다. 이럼에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한한령의 완화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中총리는 中기업과 동일한 보호, 기회보장을 강조하면서 韓日기업인들의 中투자를 환영하며 중국은 계속 이웃나라들과 Win-Win하
길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더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금융 및 의료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외국자본 유치와 지분보유 제한의 취소,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나라와 개발확대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특히 한
중일 3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체제로 힘을 합치면 동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며 올해 2020년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기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고 잠재력이 제일 큰 자유무역 지대임을 지적하면서 관련국가의 모든 기업들에 큰 기회가 마련될 것임을 표명한다.
한편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금년 1월 臺灣(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中정부가 대만기업 투자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개방 관련 법률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우호적 대책을 臺灣의 투자자에게 제시한다. 이를 두고 중국의 대만(臺灣)지배를 수용하도록 유도한다고 인식하여 臺灣정부는 경계한다.
영국의 중국계 자본유입 확대
올해 1월 말이 기한인 유럽연합 이탈(Brexit) 문제로 흔들리는 영국이 철강기업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통신과 소매업 등에서 중국계 자본유입을 크게 확대한다. 이전 캐머런 총리시대에 친(親)中정책을 전개한 영국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미국과 자본적 대척점−에도 가장 먼저 참여한바 있고 英통신사들도 비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 中화웨이 기술의 기지국을 채택한다. 향후 자국이익을 위해 中자본을 계속 수용할 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De-Coupling의 美中관계
왕이 中외교부장은 미국의 對中제재가 세계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등에 이어 영토주권과 관련해서도 간섭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양국 상호간 상호신뢰를 저해(沮害)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다. 한편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Global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누비엘 루비니 美뉴욕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식견부족이 중국에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비꼰다.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주로 내놓아 닥터 둠(Doctor Doom)이란 별명도 지니고 있는 그는 현실의 트럼프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아울러 美中 Mini-Deal 즉 1단계 무역합의는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고 미국과 중국의 De-Coupling(탈동조화) 관계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이는 미국은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팽창(膨脹)정책
을 펴는 것을 우려하고 중국은 미국이 견제(牽制)하려 한다는 두려움을 가진 만큼 양국 갈등이 쉽게 봉합(縫合)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서 패권다툼 성격이 짙다는 말이다. 그리고 루비니 교수는 제한받지 않는 전략적 경쟁은 결과적으로 냉전을 열전상황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중요한 문제
는 트럼프이며 그는 관리되는 전략적 경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다. 또한 중국이 트럼프의 2020년 재선을 선호할 것으로 본다. 이유는 트럼프는 단기엔 중국에 골칫거리가 되겠지만 충분한 재임기간이 주어진다면 미
국의 Soft Power와 Hard Power의 기초인 전략적 동맹관계의 파괴(破壞)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Hard Power는 군사력, 경제력 등의 물리적인 힘을 지칭한다. 반면에 Soft Power는 외교 현장과 언론매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며 문화와 정신적인 가치, 국가차원에서의 외교 관련 행위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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