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농연)은 美中무역마찰이 오히려 美中시장에서 한국산 農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중국은 농업부문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美농산물의 수입을 줄이는 대신 국내수급을 늘리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무역전쟁 여파
수입액의 급감
中농업농촌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의 對美농산물 수입액은 47.6억 달러(5.6조원)로 전년 동기대비 절반이하(55.3%) 감소한다. 원인은 심화하는 무역전쟁의 여파 즉 美中 양국의 상호간 관세인상이다. 특히 중국의 對美관세인상 리스트에 포함된 대두는 올해 1∼4월 수입량이 동기 대비 무려 70.6% 나 줄어든다. 같은 기간 목화 역시 60% 가까이 수입량이 감소한다.
수입처 다변화
중국은 작년 7월 미국과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두 등 美농산물에 기존 10%에서 인상된 25%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이럼에 中곡물수입상들은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처를 美제외한 여타 국가로 변경한다. 예를 들
면 中섬유업계는 자국 목화농가에 의존도를 높이고 브라질과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이 덕분에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EU(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인도 등은 자국농산물의 對中수출량이 급증한다.
◎韓농식품의 기회
무역전쟁의 여파
미국은 對美수출품목의 72%에 해당하는 中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 이에 대해 중국도 대두 등 美농식품에 대한 對中수출품목에 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한농연은 韓농식품은 제조업과 달리 중국에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체인이 거의 없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더라도 관련 여파는 미미(微微)할 것으로 분석한다.
가격경쟁력 효과
미국産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하는 韓식품기업의 경우 원료가격 하락이나 中시장에서 미국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황이 반대로 전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연(敷衍)하면 한국은 작년부터 美中무역마찰 여파로 中수입이 본격적으로 감소하자 가격이 떨어진 美대두(大豆)수입을 늘리고 있다. 만일 국제가격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대두를 활용한 식품가격은 내려가고 가공식품 수출이 늘어나며 동시에 돼지사료 비용인하 등의 기대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수출시장의 확대
한농연 분석에 따르면 특히 韓美와 韓中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원산지기준을 韓농식품이 충족될 경우 해당 품목의 對美 또는 對中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美中무역 전쟁이 격화(激化)되고 장기화한다
면 美시장에서 일부 韓농식품의 경우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는데 中농식품의 관세가 인상되면 美시장에서 중국산과 비교해 한국산 농식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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