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무역협상에서 느긋함을 강조한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무역전선 확대 즉 남미와 유럽을 향해 잇달아 관세폭탄을 터뜨리고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통상전쟁이 내년에도 지속되면 중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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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호주의와 경기회복 / 통상전쟁과 中금융위기 / 불확실한 무역협상 합의 / 연내 美中무역합의 물 건너가나 / 佛에 대한 美관세폭탄 확대(유럽연합의 공동대응 방침) / 對EU 美관세부과 권한 재확인 / 남미국가에 대한 美관세부과
위 그림은 침고용이며 美中무역전쟁에서 관세비울 부과현황을 나타낸다.
◎美보호주의와 경기회복
고율관세로 대변되는 美보호주의 지속은 2020년 경기회복의 위협요소이다. 시장 다수는 내년에 미국이 완만하지만 성장지속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는 통상(通商)갈등의 완화기대를 가정한다. 특히 트럼프 美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를 내년 대선 이후로 늦출 수 있음을 언급한다. 완화되던 무역전쟁의 갈등상황이 연말로 가면서 다시 고조되고 전선 역시 확대되면서 美동맹들은 추가적인 관세폭탄 등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국 무역마찰이 증폭된다면 내년 美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소지가 존재한다.
◎통상전쟁과 中금융위기
분석기관에 의하면 美中무역마찰의 장기화로 中경제의 하방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내년엔 中부채문제가 부상(浮上)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트럼프 美대통령이 中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실망해 中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즉 통상(通商)전쟁이 격화하면서 中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中경제는 더 악화되어 국영은행과 상업은행을 포함한 中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5% 안팎에서 향후 15%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공산(公算)이 크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中정부가 감세 등 기업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경제를 정부통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한다.
◎불확실한 무역협상 합의
美측은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문구를 중국과 함께 책정하고 있는 단계라서 연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로스 美상무장관은 美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인상은 불가피함을 표명한다. 이런 와중에 中정부는 美기업과 단체 등을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 포함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美의회에서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법안이 통과되고 中기업 이익이 훼손(毁損)될 경우 中정부의 독자 움직임 가속화가 예상된다. 양국 정상회담이 성공해 美中이 휴전하면 위안화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7위안 아래에 머물겠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7위안을 넘어서서 전체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수도 있다.
◎연내 美中무역합의 물 건너가나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美中통상협상에서 美우위와 통제를 강조하며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협상의 장기전을 시사(示唆)한다. 그는 무역협상에 마감기한은 없으며 내년 대선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전략일 수도 있지만 취임이후 美대
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보면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는 對中무역합의는 자신이 합의를 원하는지 여부에 좌우되며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한다. 한편 로스 상무부장관도 합의에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의 목표가
불변임을 표명한다.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美中무역협상 조기해결 기대가 약화됨에 따라 주가는 폭락하고 회복이 예상되던 세계경제 전망 역시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트럼프의 합의지연 발언이 전해진 뒤 유럽증시의 Stocks 600 지수, 런던증시의 FTSE 100 지수, 뉴욕증시의 S&P500 지수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이 한 편으로는 신속한 무역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까지 기다릴 뜻이 존재하는 점도 내비친다. 이는 자신이 패배하고 민주당 후보가 내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역협상은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은근히 부각(浮刻)한 셈이다. 관련 기관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전략을 새로 짜서 자신이 재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타 국가에 美시장을 모두 내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刻印)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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