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국가주석은 對美무역협상에서 美농산물에 초점을 두고 구입규모를 확대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련 분쟁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일시적으로 휴전상태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보류한다. 한편 올해 9월 中수출입 감소는 위축(萎縮)된 경기에 추가압력으로 작용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무역협상의 부분타결과 Global 성장
中정부는 자국이익을 훼손(毁損)하는 기업에 벌칙을 가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을 준비한 상태이며 공표만 남겨놓고 있다. 이는 美中무역협상 합의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中관영매체인 차이나 데일리는 부분적인 무역
합의(Small Deal)는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다. IMF는 美中무역 분쟁격화는 세계무역 축소를 야기하여 2020년 中성장률의 2.0% 하방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세계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0.6%, 0.8%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
다. 게다가 기업투자 위축, 금융시장 혼란 등을 경고한다. 또한 中경제는 美관세인상 여파로 2023년 기준으로도 0.7%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발생하며 보복관세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에 중국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美中무역협상의 Small Deal내용
美中 양국은 10월 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美농산물을 대규모(400∼500억$)로 사는 대신 미국은 2,500억 달러(296조원) 상당금액의 추가관세(25%→30%)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1단계 합의를 도출(導出)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 대부분을 그대로 남겨둔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中정부는 최근 美中무역협상의 일부 영역에서 양국에 우호적인 결과(중국의 美농산물 구입 확대와 미국의 對中관세부과 유예)가 나온바 있지만 對美무역관련 마찰이 중국의 무역에 일정한 부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월별 무역(수출입) 현황을 나타낸다.
◎中수출입 감소와 성장률의 둔화
올해 9월은 美中관세전쟁이 치열한 달이다. 부연(敷衍)하면 美정부는 9월 1일부터 약 1,250억 달러(148조원) 규모의 中제품에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로 맞대응한다. 이에 당월 中수출실적
이 시장예상보다 부진하다. 中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달러표시 中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3.2% 감소한다. 증가율은 시장전망 −3.0%에 못 미치며 이는 전월 수출증가율 −1%보다 더 악화한 수준이다. 9월 中수입은 작년 동월보다 8.5% 급감한다. 수입증가율은 시장예상(−5.2%)과 전월(−5.6%) 수치를 모두
크게 밑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9월 中무역수지는 시장예상(330억 달러)보다 많은 396.5억 달러(47조원) 흑자를 기록한다. 다만 위안화기준으론 수출이 0.7% 감소하며 수입은 6.2% 축소된다. 여하튼 무역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올해 1∼3분기 美中무역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올해 1∼9월 중국의 對美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10.7% 감소한다. 같은 기간 중국의 美제품수입도 26.4% 감소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약한 수출실적은 이미 위축(萎縮)된
경기에 압력을 더 가하여 3/4분기 中경제의 GDP성장률(6.0%)은 근 30년 만에 가장 낮는 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美행정부의 관세율 인상으로 對美교역이 축소된 탓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Mini-Deal이 성사된 상황이지만 中수출이 정체(停滯)하다가 회복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美中무역 분쟁과 합의내용의 명문화
미국과 중국은 무역관련 갈등의 협상에서 일부 합의하지만 이는 농업 등에 국한된 내용으로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재검토 등 구조적인 핵심문제가 보류된 상황이다. 중국側(측)은 농업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음을 언급하지만 합의표현(명문화)은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대
내적으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양국 정상이 부분합의를 도출한 것은 성장둔화 우려가 배경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곧 2~3단계 무역협상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은 산업보조금 등의 구조적 문제의 양보에 신중한 편이다. 이럼에 따라 여전히 양국의 무역문제는 세계경제의 최대 Risk로 상존(常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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