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열된 경기논쟁 / 성장률의 차별화 / 경기논쟁의 당위성 / 외국인 자금의 성격 / 한국경제의 대내외 변수 / 한국경제의 해결책
〇가열된 경기논쟁
나라 밖에서 먼저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요즘 들어 현 정부의 경제 각료 사이에 국내경기의 침체여부를 놓고 마치 자존심 대결하듯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美국채금리 급등, 신흥국 위기조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등 당면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수출→경기→주가 등이 선순환 하다가 작년 11월 이후 약화, 올해 1Q 이후 통상마찰과 신3고 부담이 가중되어 경기가 불안한 상태인 건 사실이다.
〇성장률의 차별화
금융위기 이후 경기진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OECD 복합선행지수는 한국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100 이하이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 때는 경기 둔화 혹은 침체를 의미하고, 월별 지표가 3개월 연속 지속될 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 변동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경기 예측력이 가장 높은 국제 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에서 주요 교역국 GDP
성장률은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한국(3% 정체)만 제외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월 이후에는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예측기관도 나오고 있다. 금년 들어 작년과는 달리 국가별로 성장률의 차별화(Decoupling)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예전엔 대외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경제 특성상 교역국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한국 GDP성장률의 상향조정 폭은 더 컸던 게 사실이다.
〇경기논쟁의 당위성
Populism적인 경기진단과 예측은 최대 敵이다. 경제정책 시차(Time Lag)를 감안한 선제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경제 현상을 보는 시각이 정책당국자마다 다르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과 IMF 등의 성장둔화 우려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한국경제는 한편에선 상황을보면 녹녹치 않아 침체국면 초기로 진단한 반면에 다른 한편은 침체우려는 성급하다고 반박한다. 경기논쟁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그만큼 한국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경기논쟁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며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다. 논쟁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
〇외국인 자금의 성격
Fundamental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둔화 논쟁이 일어난 만큼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증시를 어떻게 보는가도 관심이다. 월가의 사모펀드 매니저는 국내경기 논쟁에서 누구 말이 올바른 진단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한다. 투자매력적인 측면에선 한국증시가 저PER인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내증시의 외국인 자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캐리
자금 성격이 짙어서 금리차익과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후자를 선호한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붕괴되어 환차익 매력이 사라져 있다. 그리고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 1.5% & 미국 1.75% 로 금리가 한미 사이에 0.25% 역전된 점은 한국증시 입장에선 네거티브 캐리여건이다. 향후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투자한 외국인자금이탈 가능성은 상존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