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 불안은 세계경제 성장세 호조 속에 숨겨진 취약성을 반영한다. 인도로선 신흥국 불안에 대한 차별화는 적극적인 개방정책 등 구조개혁이 관건(關鍵)이다. 이젠 대립과 갈등을 그만하고 Great Two 양국이 접점을 찾는 노력이 Global 경제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美中마찰의 경제적 여파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이 목적인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정책은 세율인하와 더불어 재정확대와 국채발행이다. 중국은 경제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약세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對美무역 전쟁에선 총알이 중국은 1,300억$, 미국은 5,100억$ 수준이 존재한다(작년 말 기준). 남은 건 前者는 200억$이외 국채매각(1.17조$), 後者는 2,600억$이외 국채매각
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다. 국채매각은 중국도 손실이 클 수 있어 보복대응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미국의 中환율조작국 지정문제는 아무리 美국익우선(America First)를 추구하더라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가 만만치 않아 향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본다. 장기적인 美中마찰은 양당사국은 물론 현재 금융위기 조짐이 일고 있는 신흥권역도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한 선형그래프이다. 2019년도의 경우 한국이 세계성장률보다 0.1% 더 하향전망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의 이면현상
신흥국 금융위기는 美연준(FED)의 금리인상이 최대요인이다. 신흥국은 이미 2차례(12년, 15년)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발생한 바 있다. 올핸 3월 금리인상 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가, 6월 금리인상 이후 터키, 이란 등 중동지역의 이슬람권으로 금융위기가 전염되고 9월 FED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작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로 전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 3차례
美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에 즈음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금리인상은 연말에 1번 더 예정되어 있다. 투자전문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4차례 인상을 전망한다. 국제 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전망기관은 美주도로 세계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신흥국은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신흥국은 자본유출, 통화가치 약세, 달러貨표시 부채부담의 증
가 등으로 성장여력 약화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전과 달리 신흥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첨병(尖兵)역할을 하는 국가가 부재한 점도 시장 불안정의 원인이다. 중국은 對美무역 분쟁, 인도는 구조개혁 부진 등으로 주변 신흥국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선진국은 주로 통화정책의 양적완화, 고용회복 등을 배경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충격에는 취약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신흥국 경제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가 상호간 갈등을 봉합(縫合)하는 차원에서 생산성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신흥국경제의 불안은 선진국 주도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차별화된 신흥시장 불안
최근 자국통화가 美달러貨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인도에로 신흥국 불안이 전이(轉移)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美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强달러 기조에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여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엔 공급증가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상당 폭 내려온 상태이
지만 지속되는 고유가는 원유수입 비중이 높은 인도경제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장에선 원유수입 증가가 경상적자를 심화시켜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평가한다. 인도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한 원인은 산업구조 재편 등 근본적인 개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총선을 앞둔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보다 재정적자 확대를 유발하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책을 시행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인도경제가 향후 여타 신흥국과 달리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성장기조(基調)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 정책 이외에 단기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및 통화가치의 안정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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