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당국이 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고 채권시장 통합을 추진한다. 한편 마이너스 통화(금리)정책이 부채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中정책당국의 감독강화
中정책당국(中증권 및 보험, 은행의 감독관리 위원회)이 금융과 부동산 등 높은 Risk를 지닌 업계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복합기업이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9개 中금융회사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9개 금융회사는 中밍텐(明天)그룹 계열사다.
2019년에도 明天그룹 산하에 있는 中바오샹 은행이 심각한 신용Risk가 있어 中정부 관리下에 두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한편 中외환관리국은 中국제수지가 2020년(올해) 2분기와 상반기에 흑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자본이동
의 경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거로 관측한다. 그리고 中재정부는 본토이외 시장에서 연내 150억 위안(2.55조원)의 위안화표시 채권을 매각할 방침이다. 그 중 50억 위안(0.85조원)의 채권−2년 물 채권 80%(40억 위안), 5년 물 채권 20%(10억 위안)−에 대해서 7월 23일 홍콩에서 입찰을 실시한다.
中채권시장의 통합추진
中정부가 은행과 증권거래소간 거래가 가능토록 본토 채권시장 통합을 진행한다. 中인민은행과 증권감독당국에 의하면 해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장에서 은행과 증권거래소의 발행, 거래, 결제를 수행하는 중
개기관을 인정한다. 한편 中증권업협회가 中기업의 회사채 인수경쟁 입찰을 둘러싸고 8개 증권회사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최근 추진된 회사채 인수업무에서 응찰금액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시장참여자의 문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부정적인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금리에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한편 부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解弛)의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부채를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우량 및 부실기업 사이의 선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마이너스금리 유지경제는 기업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예비적 저축에 치중(置重)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버블(Bubble, 거품)과 같은 금융문제를 유발(誘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부채의 재(再)조정과 미래의 재정지출 관련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위험(Risk)자산 불확실성
위험(Risk)자산의 불확실성이 다가오는 8~9월에 모멘텀(Momentum)상승의 약화 등으로 가시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부연하면 Global 투자은행 美모건스텐리는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 긍정적인 요소가 약화되는 8~9월의 계절적 요인으로 주식이나 신용시장의 불안을 지적한다. 또한 오는 11월 美대선 등
단기적으로 과도한 자산시장 상승도 위험요소임을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우에 신종 코로나19 대응책을 둘러싼 의회 내 논쟁 등이 오는 8월에 꼬리위험(Tail Risk)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프랑스(佛)대형은행 Group 소시에테 제네랄측은 동기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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