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인 우한폐렴으로 전 세계가 긴장상황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올해 실업자가 증가할 거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과세 문제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올해 Global 실업자 수 증가(예상치)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올해 Global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전(全)세계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대략 10년 만에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인구증가에 따라 실업률은 작년과 같은 5.4%를 유지하지만 전(全)세계 실업자 수는 작년보다 약 250만 명이 늘어난 1.9억 명을 예상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해 실업자와 실업률이 각각 1.94억 명, 5.5%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보호주의에 근거한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미흡함
을 시사(示唆)한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원(1.65억)과 구직을 단념하거나 개인사정으로 고용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인원(1.19억)을 포함하여 올해 전 세계적으로 4.73억名(명)이 일자리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과 미국의 디지털과세 대립격화
미국과 영국이 디지털 과세를 두고 대립이 격화한다. 英자비드 재무장관은 오는 4월에 디지털 과세를 시행한다고 표명한 가운데 美므누친 재무장관은 국제 과세문제는 매우 복잡하여 검증에 시간이 걸리지만 관련 세제 도입 시 보복하
겠다고 피력한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아마존 등 IT(정보통신) 기업에 자의적인 과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국도 자동차 기업에 과세를 검토한다고 부연한다. 다만 디지털과세 협의는 미국과 영국 정상 간 비(非)공개로 이루어진다고 표
명하여 긴장완화를 모색한다. 한편 美주재 하버 독일대사는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EU는 미국과 동등한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 에티엔대사는 EU
가 항공기 관련 보조금과 디지털과세에서 미국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복관세 격화는 양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영국이 EU이탈한 이후 무역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EU와의 무역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유럽 수입차 관세율이 25%에 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표명한다.
기후 관련 필요한 새로운 정책조합
Global 83개국 최고경영자(CEO) 1,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CEO들은 기후변화와 사이버 관련 위협의 우려(憂慮)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BIS(국제결제은행)는 전(全)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정부와 중앙은
행이 관여하는 새로운 정책조합 형성 등 기후변동 관련 광범위한 공조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는 기후변동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에 대해 은행권의 자본요건에 기초한 현행 규제에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發(발) 신종폐렴의 경제적 영향
새해 벽두부터 중국發(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다. 이럼에 따라 美대통령은 美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감염 확대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대응계획이 구축(構築)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속전철 보편화 등으로 중국내(內) 질병의 전파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과거의 유사사례를
통해 중국發(발) 신종폐렴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분석기관은 2002~03년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 Flu,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과거 많은 감염질병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선 정상화되어 국제금융시장의 기조는 유지된 거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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