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美대통령이 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지도 3년이 된다. 그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對中무역전쟁이 본격화한지도 새해 봄이면 2년이 된다. 여기서 최근 1단계 수
준의 부분합의가 최근 성사되지만 분쟁과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앞으로도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관측한다. 美中 양국의 패권싸움이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중반 일본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對韓수출규제를 단행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관세부과가 성장률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美상무부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 합의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中제품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美농업이 부당한 취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고 美정부는 농업문제에 주력하여 협상한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Small Deal은 경제전반에 즉각적으로 커다란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중국
이 美농산물 구입확대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농업 관련 컨설팅 기업이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협상 합의로 확약한 연간 최저 400억 달러 상당의 美농산물 구입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 자료에 기반(基盤)할 경우 중국의 美농산물 구입액은 연간 413억 달러(대두187억 달러)로 추산된다.
美무역대표부(USTR)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 75억 달러의 EU 제품에 대해 EU와 협상과정에서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표명(表明)한다. 그러나 유럽의 자동차 및 부품이 새로운 관세대상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未知數)이다. 한편 美무역대표부는 2019년 미국의 對EU 무역수지 적자는 1,800억 달러(2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미국은 유럽에 대한 수출확대를 모색(摸索)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과의 무역수지 적자축소 없이 전체적인 무역불균형을 해소(解消)하기 어려움을 특히 강조한다.
獨경제연구소(DIW)에 의하면 2019년 4분기 자국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0.1%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가장 좋은 경우에도 정체(停滯)수준이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경기침체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국의 성장률을 0.2%라고 전망하여 독일경제연구소(DIW)와 대조되는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 통화정책위원(하스켈)이 현 시점에서 즉시 보험성격의 금리인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는 정책적인 대응이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까지 경기가 하강하는 위험(Risk)를 방치(放置)해서는 곤란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부진(不振)징후가 있기 때문임을 부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나타낸다.
12월 日경제 월간 보고에서 일본은 경기상황 판단을 하향조정한다. 이는 수출경기가 약화되는 가운데 북미지역 대상 자동차의 수출 감소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감산이 원인이다. 또한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경기의 여파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는 상승세에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日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對韓수출 규제와 자국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이에 위 그림에서 보듯이 반도체 필수소재인 불화수소와 포
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심사를 특정포괄허가 방식으로 강화한다. 그러나 日정부가 12월 20일 對韓수출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부연(敷衍)하면 日경제 산업성은
규제품목의 일부 즉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 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공시한다. 이는 공시 즉시 시행되며 2019년 7월 對韓수출규제를 강화한 뒤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렇지만 韓정부는 관련조치가 문제해결에 상당히 미흡(未洽)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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