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美핵심과제와 고용통계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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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美마이너스금리제도 도입 관련 관측이 2020년 5월 고용통계 호조로 급격하게 저하(低下)한다. 한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乖離)가 양극화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하지만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美정부의 핵심과제는 부채관리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마이너스금리 도입 저하

2020년(올해) 5월 비(非)농업부문 美고용자수는 전월대비 250.9만名(명) 늘어나 시장예상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실업률도 13.3%로 직전 4월의 14.7%에서 개선된다. 이럼에 따라 Federal Funds(FF) 금리선물은 3년간 마이너스금리가

가시화되지 않음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급여감세 등에 적극적이라고 부연(敷衍)한 펜스 美부통령은 올해 5월 고용통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한 징후(徵候)라고 언급한다.

5월 美고용통계의 오류

2020년 5월 美고용통계 예측에서 미(未)파악된 숨어 있는 내용은 실업자로 포함되어야 할 일시적인 해고자가 휴직자로 분류된 점이다. 이를 반영하면 5월 실업률은 3%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재(再)취업을 포기하여 노동시

장에서 빠져 나간 인력도 다수이기 때문에 미(未)파악될 경우 정책판단 오류가 우려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정책판단 오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5월 예측된 美고용통계만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된 신호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시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측면을 내재한다.

경기가 침체된 美경제

전미경제연구소(NBER) 평가에 의하면 美경제는 올해 2월에 경기확장국면이 종료된 상황이며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인해 고용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美GDP경제성장률은 1분기 −4.8%, 2분기엔 −20%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이는 경기침체 판단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트럼

프 美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 관련 4차 경기대책을 검토함과 아울러 급여稅 면세案(안)을 지지한다. 한편 美뉴욕 연방은행의 5월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경제활동 재개로 고용사정에 낙관적 견해를 피력(披瀝)한다. 1년 이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응답비율은 전월의 20.9%에서 18.7%로 하락한다.

美연준의 정책판단 난항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판단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올해 5월 일자리의 큰 폭 증가를 두고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효과 또는 통계작성 시 자료산정의 오류여부 등으로 인해 판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럼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의 영향력을 부각(浮刻)시켜 경기부양 축소를 제시한다. 한편 美연준은 정책효과로 특별한 부작용 없이 주가와 일자리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勘案)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격차를 줄일 방안으로 수익률곡선 제어(Yield Curve Control) 정책추진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