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의 정책신념인 재정확대정책을 주장하는 문정부와 여당의 재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시(摘示)하고 그 위험성을 강조한다.
첫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낮기에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작년 GDP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21.5%인데 한국은 11.1%에 불과하다. 여기엔 유의
할 점이 존재한다. OECD 선진국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인구고령화를 겪으면서 복지국가의 경험이 한국보다 2∼3세대 앞선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국가의 현재 상황보다는 과거의 경험과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연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부양비율은 19.6%인데 OECD 국가들이 여기에(19.6%) 도달한 시기는 스위스(1980), 일본(1993), 그리스(1980), 포르투갈(1989)은 모두 1980~90년대 초반이다. 참고로 노인부양비율은 경제활동인
구 대비 노인비율을 의미한다. 그런데 당시에 전기한 여러 국가들은 지금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지지출규모가 11% 정도라고 한다. 이 내용은 정부의 재정부문 인식이 非객관적이고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傍證)한다.
일련의 국내 국가기관보고서들은 한국은 低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국회예산정책處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전망에 의하면 한국 복지지출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는 2016년의
11.3%에서 2060년 27.8%로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만을 반영하더라도 복지지출 비중은 204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2016년 현재의 독일, 노르웨이 수준에 도달하고 2060년에는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7년 한국을 포함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국제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며 GDP대비 非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 OECD평균보다 낮게 나온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충당부채는 국가가 미래에 지출할 금액이다.
둘째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이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7년 현재 前記한 D2(국가채무+非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OECD
평균은 110.9%이고 한국은 42.5%로 36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9번째로 양호하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한국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인 40%정도에 불과한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기축(基軸)통화국가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 영국 등을 제외할 경우 OECD국가의 평균 부채비율은 거의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져 54.5%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非기축통화 국가인 스웨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등은 한국과 비슷한 그룹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측면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최고수준이 아님을 방증한다.
부연(敷衍)하면 국내 재정총량지표를 보면 한국에서 일반정부의 부채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정부로 분류되어야 할 많은 기관들이 공기업(非금융, 금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설령 공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정부보증채권 예컨대 통화안정증권 등의 공채(公債)들은 準재정활동으로 상당한 재정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國際통화기금(IMF)의 기준과 동일하게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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