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FED)은 금융시장과 경제여건을 반영해야 하는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통화정책 유연성이다. 사상 최장기간의 美정부기관 일부폐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가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양호한 편이다. 이에 주가상승과 국채금리 하락 등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시장불안이 완화한다.
非금융권 기업부채와 금융위기
관련기관은 최근 증시의 고평가 지속에 따른 非금융권 美기업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경기하강 신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작년 非금융권 美기업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1990년 대비 4배 증가한 9,000조달러(1,000경원)라고 한다. 그럼에도 관련 기업 재무건전성은 양호함을 유지한 것으로 진단한다. 한편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증가는 기업 수익
성을 악화시켜 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큰 문제는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점이란 분석이다. 최근 Hi-Yield(低신용 고금리)회사채 발행은 非정상적으로 증가하고 미국의 BBB등급(투자적격등급에서 최저등급) 회사채 발행비중은 작년 10월 기준 투자적격등급 회사채 전체의 50%를 상회한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1~2년
內 1조달러 상당의 회사채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시장에선 부채發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2008년 금융위기의 촉발요인은 회사채가 아닌 가계부채라고 지적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2011년 이후 분기당 1.6%로 매우 낮은 편임을 고려하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급격한 경기하강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中유동성 확대와 금융위기
中유동성 확대정책은 효과적인 조정이 없을 경우 은행권 Risk를 증폭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투자주도 성장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대출규모가 예금을 상회하여 은행권 부실대출과 재무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시중은행에 자본 확충압력이 증대함으로써 中주요은행들이 작년 57조원의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근본문제는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화 논란에도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中정부는 그림자금융을 통한 자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성장촉진을 위해 대출에 나서도록 은행권에 압력을 넣는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한 결과 2016년 초부터 예금증가율에 비해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추가자금 지원 없이 증가하는 대출수요를 감당(堪當)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 이에 최근 인민은행은
자금조달계획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지원을 위해 영구債 발행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책의 하나로 中정부는 非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에 부채상환을 촉구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투자와 신용지원을 강조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부실대출과 유동성문제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야기(惹起)할 수 있으므로 예방책도 면밀하게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