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ank of Japan) 구로다 총재가 신종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자국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한다. 한편 일본 정부당국의 3번째 소비세율 인상은 정책오류로 판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日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일본은행은 2020년 성장세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한다. 2019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5분기 만에 마이너스
를 나타낸 가운데 2020년 1분기에도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함에 따라 아베 日총리는 소비세 증세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끝까지 확인하여 관련 Risk에 대비하고 종합적인 경제대책의 집행을 피력(披瀝)한다.
日정부의 정책판단 오류
작년 10월 일본정부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함에 따라 동년 4분기 日성장률이 10년 만에 2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일본은 과거 1994년과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에도 소비위축으로 성장세 둔화를 경험한바 있다. 2012년 아베집권 이후 日인플레이션 및 경기가 개선된 반면 소비가 부진한 흐
름을 지속 중인 가운데 日재정긴축에도 순(純)이자 지급액은 G7 국가 중 최저다. 일본은행의 추가완화가 어려운 현재 향후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정책을 재고(再考)할 필요가 존재한다. 참고로 작년 4분기 연율 日성장률(전기 대비)은 −6.3%이며 이는 직전 3분기(1.8%)와 예상치(−3.7%)보다 낮은 수준이다.
韓타산지석의 日조선업
어느 미래학자가 미래기회는 당신생각보다 늦게 오고 미래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말한바 있다. 일본 2위 조선사 Japan Marine United와 미쓰비시 중공업(LNG선 사업)가 신(新)조선업에서 손을 떼는 등 한때 독보적인 조선강국이던 日조선사들이 잇달아 몰락(沒落)하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1956년 新
조선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뒤 수십 년 정상을 유지한 일본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新조선 Global 물량의 절반이상을 건조하며 여타국보다 월등히 앞선다. 잘나가던 日조선업이 무너진 이유는 과잉(過剩)수준의 구조조정으로 분석한다. 일본은 1970년대 석유파동(Oil Shock)으로 선박수요가 줄자 1978
년과 1987년 2번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생산설비를 감축(減縮)하고 저비용 고품질 선박을 만들기 위해 표준선박을 내세운다. 그런데 조선업 투자가 줄고 인력을 감축하자 동경대 등 日대학교들은 차례로 조선학과를 없애면서 후계자들이 사라지고 고령화가 진행한다. 이에 설계인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기술
부문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다행히 日다음으로 왕좌에 오른 한국은 아직 정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 통폐합, 직원 수 감소와 근속연수 증가, 고령화 등 국내 조선업에서 요즘 벌어지는 현상을 고려할 경우 기술단절
이 발생하여 일본의 뒤를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대오각성한 일본은 최근에야 인력확보에 나서지만 日조선업 부활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으며 결코 밀려날 것 같지 않던 일본은 세계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 전략실패로 조선업 세계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고 2번 다시 1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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