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올해에도 Risk 대응을 중시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한다. 한편 무(無)현금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동시스템 약화 등 문제가 나타난다.
은행 중의 은행, 中인민은행은 中예금준비율이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할 경우 높은 편이라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가조정이 가능함을 피력(披瀝)한다. 저금리의 부작용도 심화될 우려가 존재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와 물가의 하방 Risk로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미국은 경기안정을 배경으로 현 금리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일본은행 등은 장기간의 저금리가 금융기
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마이너스금리의 강화를 회피(回避)할 방침이다. 이는 지나친 통화정책 완화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의 중단선언이 이를 반증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가별 현금결제비중을 나타낸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2000년대(代) 이후 비(非)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상거래할 때 현금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거래측면에선 무(無)현금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현금결제 비중은 지난 2018년 기준 19.8%(금액기준)로 낮다. 다만 화폐발행 잔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무(無)현금사회로의 진
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과 관련 대응책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무(無)현금사회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비(非)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 정도 되는 사회를 지칭한다.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현금을 공급하는 창구가 줄어들어 국민들 현금접근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소비활동 제약 등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현금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현금결
제가 어려워져 불편을 겪는 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때 대체 지급수단의 부재, 소수의 민간 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투자 수단의 상실, 상업의 마이너스예금금리 부과에 대한 방어수단 제약 등이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라는 지적도 속출한다. 현금사용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주요 참가기관들이 화폐취급 업무를 축소함에 따라 현금사용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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