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지원받은 한국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은바 있다. 당시 국민 전체가 금모으기 한 것은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의 세(勢)확장 전략
중국의 세(勢)확장 전략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자본부족에 시달리는 개도국의 대출을 늘리는 동시에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육상 및 해상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국가에 차관공여를 최대한 늘려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꼽는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둘째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다. 2016년에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기금(SDR) 바스켓 준비통화에 가입함으로써 주요 5개국 통화(미달러, 영파운드, 일본엔, EU 유로, 중국위안)에 포함한다. 아직은 위안화 비중이 높지 않지만 中입장에선 일단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부채함정 외교
요즘은 美中무역마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탈리아 재정문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부패방지 등이 국제적인 이슈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색다른 이슈가 존재한다. 바로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DTD: Debt Trap Diplomacy)다. 이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지원 즉 대출을 해주면서 차관공여 받은 국가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는 일종의 세력(勢力)확장 전략이다.
부연(敷衍)하면 경제난에 시름하는 국가에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지원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IMF와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유럽연합(EU)의 3대 경제대국이면서 재정문제로 EU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탈리아 등 선진국으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그리스도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 파리클럽의 非회원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개도국에 지원해준 대출금액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정확한 관련 통계가 잡혀 있지 않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中대출은 2,000억 달러(2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분되는 세계
지금 세계는 미국의 워싱턴 Consensus와 중국의 베이징 Consensus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前者는 2차 대전 이후 자본을 매개로 국제사회에서 세력을 확장한다. 반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제무대 전면에 등장한 이래 패권국을 지향하는 後者는 초기엔 아프리카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자원확보를 매개로 한다. 양국의 세력(勢力)확장 매개수단이 다르므로 中진출 초기엔 별로 충돌하지 않는다. 허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정이 달라진다.
미국發 Sub-prime Mortgage(低신용자 주택대출)사태이후 신용경색(梗塞)에 시달리던 미국이 혼란스런 자국경제 안정을 위해 달러자산 회수에 나서자 그 틈새를 파고들어 중국이 경제력이 취약한 개도국 등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세력을 넓혀 나아가자 美中 상호間 충돌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통상 美재무부의 상반기 환율보고서가 4월 15일 전후에 발표된다.
정확한 원인이 美中무역협상 타결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번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여하튼 부채함정외교가 새로운 美中마찰의 불씨로 대두됨에 따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Global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은 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통화기금은 앞으로 있을 美中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만이라도 합의를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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