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구조변화는 신흥국경제 발전의 장애요소다. 중국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한 정책구사(驅使)는 全세계 무역의 교란요소이다. 한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신흥국 경제구조 변화로 수출확대 기회의 상실(喪失)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노동구조와 경제성장
분석기관은 기업의 부가가치 생성과정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지식과 무형자산으로 대체됨으로써 신흥국의 노동집약형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조기 脫산업화 현상이 심화되어 기존 제조업 주도의 신흥
국 저성장 고착화(固着化)를 우려한다. 심해진 생산의 자동화로 노동력보다는 지식과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한다. 따라서 고숙련 노동자,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보호 여건이 구축(構築)된 선진국의 투자유인은 늘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관련 수요가 부진(不振)한 편이다. 이에 다국적기업의 본국환류(Re-shoring) 현상은 심화되는 한편 제품생산 과정에서 총생산 대비 무
역규모를 나타내는 무역결합정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다만 인도 등 서비스 중심 수출구조를 지닌 신흥국 성장여력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인도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콜센터의 경우 노동력의 해외로의 대체가능성이 높아 향후 성장지속은 불투명하다.
무역과 정치의 역학관계
트럼프 美대통령은 美中무역협상이 상당한 수준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농무부에서도 중국의 미국産 농산물 구입확대가 협상타결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양국 무역마찰의 마무리전망은 무리가 있다. 이는 중국의 내부시스템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최근 中정부의 호주産 석탄수입 금지조치는 국가주도 자본주의 속성을 반영한다. 경제성 기준으로는 中정부는 호주産 석탄을 수입해야 하지만 외교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제한 정책으로 대응한다. 관련 사례로는 2010년 희토류 분쟁도 존재한다. 당시 中정부는 경기확장 국면도래로 희토류 수출을
늘려야 하지만 수출쿼터를 축소한다. 이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따른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반영된 정책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中정부는 자국산 곡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가격을 全세계적으로 왜곡(歪曲)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곡물시장의 과잉공급을 야기(惹起)하여 여타국가의 농업부문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
보호주의와 실질경쟁력
최근 美정부는 수입자동차 관세부과로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을 위협한다. 하지만 소비구조의 세계적인 변화를 고려할 경우 미국 등의 보호무역 조치는 오히려 선진국 경제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해 상술하면 세계무역 증가율 저하(低下)는 무역전쟁과 거의 무관하며 근본원인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주도 경제구조의 확산 즉 과거에 비해 신흥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자국內 소비가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全세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신흥국 비중은 1995년 20%에서 2035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2017년 선진국 기업의 신흥국 수출이 4조 달러(4,500조원)를 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부문 무역흑자는 4,800억 달러(540조원)로 2010년과 비교하여 2배 수준이다.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자국민의 혜택을 확대하기 원한다면 관세부과 등의 보호무역 조치가 아닌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으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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