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對美무역흑자 국가들의 통화가치 약세 유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무역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美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환율조작국 지정문제를 압박 또는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Risk가 해소됨에 따라 요즘 출렁이는 韓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그나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 그림은 美재무부가 발표한 금년 하반기(10월) 환율정책보고서의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자료다. 한국은 일본, 독일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요건 중에서 2개가 걸려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美재무부가 금년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10월)에서 한국과 중국을 경제제재와 무관한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하는 한편 심층 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은 없다고 밝힌다. 美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美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종전처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6차례(3년)에 걸쳐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으로 지정된다. 美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기준 3가지는 對美무역흑자 200억$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 즉 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이다. 참고로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중국처럼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에 대한 평가
한국은 2가지 조건 즉 對美무역흑자(230억$)와 경상흑자(5.1%)에서 해당된다. 하반기 美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對美무역 흑자규모(210억$)가 4월 보고서(229억$) 대비 감소하며 서비스수지 적자(△140억$)를 포함할 경우 70억$ 수준이다. GDP 대비 경상흑자(4.6%)도 지난 상반기 4월 보고서(5.1%)보다 감소한다. 이는 자동차수출의 감소영향이 큰바 9월 對美무역흑자 폭이
전년 동기대비 40.1% 줄고 누적으로도 전년 동기대비 29.7% 감소한다. 하지만 전자제품 등에서 여전히 한국의 對美흑자폭을 유지한다. 한편 시장개입 규모도 41억$(0.3%)로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美재무부는 韓정부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원화절상 속도조절을 위해 매수에 개입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가 절하(약세)
되면서 일부 매도에 개입한바 있다고 본다. 美재무부는 한국의 환시개입정보 공개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확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韓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원•달러환율 상승
즉 원화약세로 인한 對美무역흑자 경계감으로 여전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향후 무역협상에서 압박카드로 활용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美재무부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보류한바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통화(위안화)가치 하락은 우려 요소라면서 향후 6개월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 및 검토하고 인민은행과 대화를 통해 환율동향을 주시하고 협의할 것이란
입장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정치적•경제적 협상카드이다. 무역불균형 완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등 긍정적인 평가에도 한국은 당분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1년간은 6개월 단위로, 1년 후부터는 매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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