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中화웨이와 ZTE 등을 中기술발전의 전략적 도구로 평가한다.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의 육성은 對美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미국은 美기업들이 中화웨이에 부품공급 재개를, 중국은 이에 화답하며 대규모 대두 등을 포함한 美농산물 구매를 약속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무역협상과 양국 목표
수출주도 성장
美中 양국은 지난 6월 하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다. 시장에서는 해당 과정과 결과를 통해 중국의 최우선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한다.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은 수출주도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해외시장 확보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주력한다. 무역수지 흑자증가로 인한 다른 국가의 불만(不滿)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내수시장 개방과 위안화가치 상승 등으로 대응한다.
자국기업 육성
하지만 최근에는 당국의 최우선 순위가 경쟁력 있는 자국기업 양성으로 변경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 등을 용인(容認)한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시장 진입확대를 승인하는 대신 첨단기술 이전의 압박을 강화한다. 중국은 對美무역협상에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면서도 차세대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반마련에 집중한다.
불분명한 美목표
반면 America First라는 국가이익 우선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경우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개선을 목표로 여전히 수출확대 추진, 中당국의 정부차원의 편법(便法)적인 보조금 지급, 자국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 中기업의 美국가안전보장 위협 등을 거론(擧論)하지만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협상재개와 양국 셈법
무역협상 재개
美협상대표단이 내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교착(膠着)상태인 美中무역협상이 재개된다. 그런데 정해진 휴전기간이 없어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限) 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美대두 수입재개 카드를
손에 쥐고 中화웨이 제재문제 해결에 협상의 초점을 맞춘다. 그래도 중국은 신중함을 견지(堅持)한다. 이유는 중국은 美대두의 수입재개 결정을 내리기 前에 美대통령의 약속대로 中화웨이에 대한 美측의 제재해제를 원해서다.
미국側(측) 상황
美국내에선 中화웨이 제재관련 해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직 결정이 안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美대통령의 中화웨이 제재완화 시사(示唆)발언에도 美상무부는 여전히 中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와중(渦中)에 나바로 백악관 정책국장은 낮은 수준의 기술품목에 한해서만 中화웨이에 칩을 판매하겠다고 언급하며 양국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다. 게다가 美법무부는 中화웨이가 지난 3월 美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수권법의 위헌주장 소송을 기각(棄却)해 달라고 텍사스 연방법원에 요청한 상황이다.
중국側(측) 상황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지만 美中 상호간 식물위생 관련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美쌀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재개를 앞두고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中수입업체를 통해 美쌀 40t 정도를 수입한다. 이는 중국이 조만간 美대두의 대규모 수입재개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준 셈이다.
향후 협상전망
한편 중국정부(상무부)는 향후 무역협상이 완전하게 타결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조치한 對中고율 관세가 모두 취소되고 美기업이 中화웨이에 상품을 팔 수 있도록 美정부가 관련 제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고 촉구하며 재차 美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만일 양국 협상단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양국 대화는 즉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연(敷衍)하면 협상에서 미국이 中화웨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무역전쟁 휴전 및 협상재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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