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관련 영국의 대비책과 위협요인

pys(71)

Published in

#kr

Words

454

Reading

3 min

Listen

Play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2차 승인부결로 英정부의 3단계 계획에 대한 의회승인 여부가 진행 중이다. 합의 없는 유럽연합 이탈 이후 英관세철폐는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의 대응으로는 미흡하며 한편 英재정정책은 英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다. 그리고 英소재 금융기관은 Brexit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유럽이전을 본격화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Brexit관련 대비책

관세철폐

英정부는 무질서한 EU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엔 역외에서 직면할 무역관련 분쟁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90%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에 EU 이탈 자체가 英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브렉시트 찬성하는 강경파는 관세철폐는 무역관련 분쟁완화 등 보호주의 문제

를 제거해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EU를 포함한 여타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관세철폐가 이탈비용을 상쇄(相殺)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한다. 부연하면 관련기관은 관세철폐는 합의 없는브렉시트

비용을 절반정도로 축소시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英상품에 대한 자국수요는 12% 이상 감소함으로써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서비스업은 관세 미적용으로 관세철폐의 기여도는 낮으며 이는 서비스분야 비중이 높은 英경제에 장기적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정책

英의회가 정부의 브렉시트 협정案을 부결할 경우 이후 재무부의 상반기 재정운용계획에 시장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일각에선 EU 이탈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 상쇄(相殺)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지만 英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재정적자 관리를 위한 기조를 장기간 균형재정으로 유지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출 확대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교육 및

국방을 비롯한 공공부문 예산부족이 심화한다. 따라서 영국內에서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한다는 여론이 대두한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부과 논의가 부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英정부의 상반기 재정운용계획 발표는 향후 합의 없는 EU 이탈 이후 재정부문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Brexit관련 위협요인

금융권의 유럽이전

최근 JP 모건, UBS 등 영국內 주요 금융기관들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이에 금융 관련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 이후 은행권 총자산의 10% 수준인 9,000억 유로(1,170조원)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향후 브렉시트 합의가 이루어져도 구조적으로 英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英금융당국이 규정전반을

EU와 유사하게 제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이 독자적인 자국內 은행감독 권한유지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럽금융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ECB(유럽중앙은행)도 브렉시트 합의실패 가능성에 따른 혼란과 은행업허가 관련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역내 은행들에게 주요 거점을 영국에서 유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런던측은 금융기관 이전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英정부가 자국內 금융기관들이 EU지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제공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유럽內 다른 도시들이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편익을 마련하는 것도 영국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佛파리는 세제인하를, ECB가 위치한 獨프랑크푸르트는 업무적 편리성과 양호한 주거여건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