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관에 의하면 對中관세부과로 美전자업체들의 피해가 이미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 여기에 9월 1일부터 美中양국이 추가보복 관세부과를 강행하여 美국내에서 소비자 및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내달 소비세 증세계획은 양호한 노동시장을 냉각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소기업 신뢰지수와 저소득층 피해
저소득층 가구당 피해
미중무역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격화한다. 분석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1,120억 달러(136조원)어치 中상품에 대해 15% 관세율의 신규부과로 美가구당 평균 460달러(56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약 970달러, 최저소득 가구의 경우 약 340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한다. 게다가 이미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2,500억 달러 규모 中제품에 대한 25%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 유럽 등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등에 따른 부담도 연간 평균
1가구당 약 250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예고한 관세를 모두 부과하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1,500달러(180만원)가량으로 껑충 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 800억 달러
(96조원) 규모에 관세부과의 경우 가구당 연평균 약 60달러가 예상된 것에 비하면 25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특히 최근 미국이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가 비(非)내구재 부문에 집중되어 가난한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럼에 따라 美기업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비감소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美소기업 신뢰지수의 흐름을 나타낸다).
소기업신뢰지수의 하락
美월스트리트저널의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美소기업 신뢰지수의 흐름을 나타낸 위 그림에서 보듯이 8월 소기업 신뢰지수가 92.9에 그친다. 이는 2012년 1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소기업 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는 작년 1월 120.5와 비교하면 27.6이나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美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對中관세부과로 작년 7월 이후 美전자산업이 치른 비용이 100억
달러(1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9월 1일부터 발효된 對中관세 추가목록엔 스마트워치, 데스크톱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리튬 배터리 등 약 520억 달러(62조원) 규모의 전자제품이 포함되어 해당 업체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세 인상과 日노동시장
美中무역마찰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세계경제는 둔화세가 전망되고 있어 수년간 호조를 보이던 일본의 노동시장은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상가상으로 1개월 후 소비세율이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소비위축(萎縮)으로 이어져 日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 7월 일본의 신규 구인배율은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저하한다. 日경제는 고용확대를 통해 소득증가세가 개선된 상태이지만 소비증가세는 소비세 증세 시행 이전인 2014년 초반 수준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