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하순 中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현대판 실크로드) 관련 정상포럼이 사흘일정으로 개최한바 있다. 여기에서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분쟁중인 미국을 의식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무역협상 주요의제
中일대일로 사업과 對美무역협상 관련 정상포럼에서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의식해 적극적인 시장개방 조치 등 對美양보안을 내놓으면서도 中주도의 일대일로 정책은 서방의 견제(牽制)에도 흔들림 없이 강하게 밀고 나아갈 것임을 피력한다. 美中무역협상의 주요의제는 이렇다.
시장개방
첫째 대외적인 시장개방 확대이다. 이는 외국자본 지분소유와 독자적인 경영 등 외국자본의 중국으로의 시장진입 확대 방안을 내포한다. 부연(敷衍)하면 외국기업의 투자금지 대상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줄이는 한편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에서 全방위적으로 해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지적재산권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및 침해행위의 엄단이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어 美中무역협상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키는 것은 물론 질적인 국가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보조금
셋째 산업보조금 지급의 철폐(撤廢)문제다. 이는 「제조업 2025계획」의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시장을 왜곡(歪曲)하는 非합리적인 규정과 보조금 등을 없애고 시장化와 법치化를 통해 경영환경 보완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
무역불균형
넷째 미국의 적자규모 확대 등 美中교역의 불균형문제이다. 중국의 對美무역 흑자증가는 특히 트럼프 美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다. 이에 세계의 공장 및 시장인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등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인민의 생활수요 충족을 위해 관세인하는 물론 非관세장벽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환율조작
다섯째 미국側의 對中환율조작 의혹이다. 이에 대해선 중국정부의 시장개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안화환율 절하금지 및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환율수준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최근 달러대비 위안화는 6.9대 수준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프로젝트 참여를 꺼리는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中패권주의 및 신식민주의 전략이자 부채를 기반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채무함정 외교라고 비난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中관영매체가 자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비판적인 미국을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반박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對美비판 내용
첫째 이념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항상 미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를 환영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함은 美동맹국들을 발전기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美자신도 성장기회를 놓치는 것임을 강조한다. 둘째 美기업들이
美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대일로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해당기업은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 등이다. 셋째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세계적 카리스마 확대를 부러워함을 지적한다.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
사업에 대적(對敵)하기 위한 1.13억달러(1,330억 원) 규모 인도 및 태평양 경제비전을 미국이 내놓은 점을 예로 든다. 넷째 미국은 제로섬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일대일로의 진정한 참여국이 되는 게 실용주의 관점에서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 세계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길임을 주장한다.
중국의 자평 등
인민일보 등 中관영매체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 건설은 세계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新공간을 개척함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국제무역과 투자를 위해 新플랫폼을 만든 것으로써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개혁 및 개방에 신천지를 연 것으로 자평한다. 어쨌든 베이징에서 개막한 中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中시진핑 주석의 일련의 유화적 시장개방 언급은 막바지에 이른 美中무역 분쟁관련 협상을 안정적으로 봉합(縫合)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지금은 비록 교착(膠着)상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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