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금리인하 배경과 경제전망

◎한은의 금리인하 배경

올해 7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한국은행은 결정배경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 즉 국내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와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으로 설명한다. 부연(敷衍)하면 실제 국제 통화기금(IMF)

은 지난 10월 15일 올해 韓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0%로 낮춘다. 그리고 국내의 소비자물가가 8월(0%)에 이어 9월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됨이 금리인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물가의 경우 금년 말(末)에 플러스(+)로 전환을 정부는 예상하지만 디플레 우려는 여전하다.

◎통화정책의 대응여력

한은측은 과거대비 최저수준이지만 여전히 통화정책의 대응여력은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제로금리(0%)의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적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국내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7월과 10월 2차례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금

리인하의 효과를 일단 지켜보되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할 경우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양적완화와 같은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도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각국의 최근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다. 한국은 이달(10월)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0.25%인하를 결정하여 현재는 1.25%이다.

◎외국인자본 유출가능성

해외자본 유출입은 금리나 환율뿐만 아니라 국제유동성 상황이나 해당국의 기초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금리가 일정수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인투자자금 유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내외금리 차이나 환율수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 위험수준(1,500조원 초과)에 도달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7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물론 예상보다 저금리가 장기화한다면 1,100조원 상당의 국내 부동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실제로 상존한다.

◎향후 국내경제의 전망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선 무역마찰 등 다양한 불확실성의 대외여건이 다소 개선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연(敷衍)하면 최근 발표된 국제 통화기금(IMF)

전망에서도 보듯이 대부분의 전문기관이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격화하는 美中무역 분쟁, 지정학적 Risk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은 상태라고 판단한다. 국내 성장률전망이 낮지만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설명한 것은 대외 Risk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한국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성장둔화는 Global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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