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직면한 5가지 Paradox
5. 부채의 Paradox
부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남에게서 빌린 돈이다. 국내법에는 채무도 상속된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를 포함해서 순전한 자기자본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경제주체는 전 세계에서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더라도 극히 일부이겠지만 개인의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채무를 이용하여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돈 많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부채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돈이 더 필요한 곳이 돈이 모자란 곳일 텐데 말이죠. 원금 및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있지만. 각설하고, UN이 2017년 10월 30일 발표한 부채규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국 정부들이 빌린 돈을 전부 합치면 63조$(원화 6경 6,300조원)로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단기성 예산적자를 감당하거나 중요한 사업 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대는 것이라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일정한 적자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빌리는 것도 능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UN에서 공개한 위 표는 전 세계 국가 중 국가별 부채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대표적인 부채도둑이 바로 미국입니다. 중국의 4배규모이지요.
순위로 보면 2위가 일본, 중국(8%), 이탈리아(4%), 프랑스(4%) 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명목부채의 50%이상을 미국(32%)과 일본(19%)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부채가 2001년 7조$이던 것이 오늘날에는 거의 20조$에 달하며, 단 한해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는 GDP대비 1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본은 그 규모가 11.8조$나 됩니다(GDP대비 239%).
전 세계 부채의 Global비중 상위 5개국이 대부분(67%)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42조$(원화 4경 6,200조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부채규모는 Global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5,670억$)입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624조원이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경제대국(보통2∼4%)들에 비해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N이 공개한 위 표는 전 세계국가 중 GDP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GDP대비로 보면 일본이 가장 높습니다(239%)
그리고 유럽재정위기 초래한 국가들인 그리스(181%), 이탈리아(132%), 포르투갈(130%)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동의 레바논이 있습니다만. 이들 나라들에 돈을 빌려준
IMF와 유로지역 채권단인 외부채권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형국인가 봅니다. 부채가 너무 많이 누적되면 국가나 세계경제 전반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부채문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경제와 금융위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과다한 규모의 부채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입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부채규모가 큰 국가들(미국, 일본 등)이 빌린 돈으로 무기를 사고 군사력을 키워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세상사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빌려준 사람보다
빚진 자들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디폴트 선언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그런데도 세계보다는 자국이익을 위해서 양적완화를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지요. 주지하다시피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400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Risk)
입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가계부채 임계치(臨界値)를 GDP 대비 7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상회하는 나라는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한국, 스웨덴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조심해야 할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채무상환비율이 금리상승 폭의 1.5배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으로 향후 부채는 감소할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및 투자 제약으로 연결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상존합니다.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규모는 200% 내외→235% 수준까지 증가한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저금리 환경을 바탕으로 늘어난
선진국 가계, 정부부채와 신흥국 기업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가계부채는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분석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채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증가한바 이는 경기진작 및 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가 주된 이유입니다.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수준까지 낮아진 후 2016년 들어 소폭 반등하면서 부채축소(De-leveraging)는 종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부채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 2008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에게 집마련자금 등의 대출을 해서 터진 Sub-prime사태 이후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은 De-leveraging(부채축소)이 더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는바 이는 고용 등 가계소득 여건이 취약하고 부실대출 비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부채증가는 한편으로는 소비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부채수준은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국내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및 경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것이 부채의 Paradox(역설)이다.
정부는작년 2/4분기부터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증세가 아닌 성장을 통한 소득증대에 의한 De-leveraging,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Re-structuring)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본제하의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