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직면한 5가지 Paradox
3. 증세의 Paradox
가계를 비롯한 민간경제는 수입이 얼마인가를 보고 지출금액을 결정한다. 이에 비해 국가재정은 한 회계 연도의 지출액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징수한다.
이를 양출 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편, 민간경제는 수입 중에서 사용한 후 남은 것을 저축하는 것을 바람직한 소비행태로 보는 데 비해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본다. 즉 균형재정이 좋다는 것이다. 조세는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며 조세체계는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대중의 심리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 인구의 1%가 세계 부의 99%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가 부의 집중을 초래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바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 등을 강화하면 단기에는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것이 증세의 Paradox(역설)이다. 이유는 국내 전기요금 등도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고 세금의 종류가 많지만 누진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인바 정부의 고율 소득과세는 부자들의 세금을 내지 않는
지역으로의 자산의 해외도피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감면 등 특혜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0%) 등을 담은 미국의 세제개편 추진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국제적 추세와 부합하지만 현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국내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려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여 고용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비대해진 정부는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고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가까이 있는 눈앞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증세하여 그 돈으로 국민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1차방정식 해법에 불과한 것이다. 어렵긴 해도 연구해보면 고차방정식 해법도 많다고 본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세금을 더 걷어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도 좋고 나라도 발전하는 것이다.
4. 복지의 Paradox
과도한 복지지출 증가는 뜻하지 않은 결과 즉 경제성장의 위기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빈곤과 실업의 함정이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대 빈곤계층인 면세점 이하
가구입장에서는 직장을 잡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체질 개선이나 경제를 회복시켜 고용증대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증세라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걷어들인 돈으로, 퍼주기 방식의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현 정부의 복지 Populism(대중인기 영합주의)정책은 진정한
성장은 아니고 또 다른 경제 함정이기도 하다. 재정이 취약한 유럽의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국가에서 촉발한 유럽재정위기는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통합과 과잉복지가 경제적 위기를 불러온 대표적 사건이며, 그들 국가가 만성적인 부채를 안게 된 이유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Populism정책을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부연하면 유럽은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사회보장의 확대 등 Populism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국가부채가 관리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진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적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세부과를 통한 과다한 복지가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임을 고려할 때 소비와 투자수요를 축으로 한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은 기존 복지제도 확대 및 신규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고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복지지출 증가는 돈이 없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자활의욕 고취보다는 근로의욕을 저해하여 노동생산성 감퇴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복지는 국민경제의 발전측면을 고려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정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퍼주기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든 정부든 최대한도의 자율성에 기초를 둔 기술혁신(Innovation)과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무분별한 복지지출을 증가하여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한 먹고사는 정도의 생계유지 욕구를 충족 내지는 증가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는바
이것이 복지의 Paradox(역설)이다. 실효적 강제성에 바탕을 둔 증세를 통한 자원배분은 질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데 현 정부의 큰 그림이 없는 것을 자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차 5번 항목(부채의 역설)은 다음에 이어집니다.